공근면 덕촌리에서 마을 수익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준공되면서 횡성군이 추진해 온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이 첫 실증 단계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이 구상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농촌 지역은 지금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횡성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주민 소득을 결합한 행복소득 모델은 하나의 대안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

덕촌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규모만 보면 크지 않다. 연간 수익 역시 마을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보여주는 방향이다.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에너지 생산 시설이 아니라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지역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사업은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고 지역에는 갈등만 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재생에너지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

횡성형 행복소득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수익 연동형 기본소득’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모델을 실험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는 재원 규모다. 태양광 발전 한두 곳으로 군민 전체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결국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에 따라 환경과 경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대만 앞세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정책 효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경우 오히려 주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 작은 성공 사례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형 행복소득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덕촌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이 작은 실험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평가가 아니라 차분한 검증과 꾸준한 정책 보완이다. 재생에너지와 주민 소득을 연결하려는 횡성의 시도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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