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미국의 이란 침공은 명분 없는 전쟁이다. 이러한 전쟁에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파병은 국익과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소위 동맹국들에 대해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력을 90% 이상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란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과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물론 미군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호르무즈해협을 초토화할 능력은 있지만, 2,500km에 걸쳐 있는 해안선 모두를 차단하기에는 현재 미군의 파견 전력이 모자란다. 이런 이유 외에도 국제적 지지를 모아 전쟁의 정당성 부족 문제 역시 해결하고 싶어 한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에는 유럽 국가들의 동참이 있었지만,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만 공조했고 침공 사실을 알리지조차 않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함 파견을 요구해 전력 확보 및 명분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파병을 거부했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참전을 요청하였으나 이조차 거부당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참전을 계속 독촉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 중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다. 2월 서해 상공에서 주한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를 알리지도 않고 후에 사과도 하지 않은 일이나, 주한미군 무기도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미국과 무엇을 소통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명분조차 없는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희생될 수 있는 대한민국 장병들의 목숨 대신, 파병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전쟁으로 인해 방산기업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천무 등 무기 수출이 늘어나는 것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20일 영국 등 7개국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였다는 이유로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참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미국을 지지하고 그들이 정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지지는 중동에서 전쟁의 참상을 키울 뿐 아니라 아시아가 위험해지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미국에 있어 이번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의 로비 결과물이 아닌 중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파병을 강행했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일 자서전에서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파병은 이라크의 평화도 가져오지 못했고,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라크 국가 전체는 폐허가 되어 국민의 삶은 전쟁 전보다 더 심하게 피폐해졌다. 미국의 대북 적대 노선은 변하지 않아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고, 결국 북한의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 이전 파병을 반면교사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파병에 찬성하면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극히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파병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말은 국제법을 전면으로 무시한 명분조차 없는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자를 지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번 전쟁을 일으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범죄자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음에도, 전쟁을 마치 게임과 같이 여기고 있다. 이들의 편에 서는 행위는 평화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중한 검토가 아닌 전쟁에 대해 반대하고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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