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3월 23일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그동안 반복돼 온 단기 계약 관행 개선과 고용 안정성 확보에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9개월 미만 계약 후 추가 단기 계약을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반복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은 최근 관련 소송에서 법적 판단을 확보함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1년 단위 계약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을 넘어 노동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계약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퇴직금 지급과 복지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면서 숙련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직종 중심으로 제한되며, 사전심사를 통해 필요성과 예산 적정성이 검토된다.
이번 변화는 공공부문에서 지적돼온 ‘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 흐름과 맞물려 있다. 단기 계약 반복을 통한 비용 절감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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