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횡성군이 입국 초기 정착 지원부터 현장 인권 점검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며 ‘관리 중심’에서 ‘보호·책임형 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76명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올해 처음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됐다.(사진) 이들은 입국 직후 전세버스로 이동해 곧바로 지역에 도착했으며, 건강검진과 금융계좌 개설, 생활안전 교육 등 초기 적응 절차를 거쳤다.

지역 의료기관은 기초 건강검진과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금융기관은 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을 도왔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범죄 예방과 화재 대응 교육을 진행해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단순한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군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3월 말까지 고용 농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은 숙소 환경과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인권 침해 여부 등 실제 근로 환경 전반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숙소 냉난방과 위생 상태, 언어폭력이나 가혹행위 여부 등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점검 과정에서 고용주가 아닌 다른 농가에서 근로가 이뤄진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일부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군은 이런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요구와 함께 향후 근로자 배정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와 불법 고용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농업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인권 문제뿐 아니라 불법 고용, 임금 갈등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횡성군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단순 점검이 아닌 ‘연중 상시 관리 체계’로 확대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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