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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불요불급예산 살피면 예산확보될 것
횡성학부모(여. 횡성읍) | 승인 2015.01.27|(0호)

 

횡성학부모 (여. 횡성읍)

-인재육성 다니는 아이들은 먹고 살만한 집 자녀들이다. 그런 경우엔 자녀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데, 군민 전체를 놓고 볼 때 인재육성관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절약해주면 무상급식 하는데 무리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한규호 횡성군수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면서 고교무상급식은 절대로 안한다는 소신을 횡성지역 학부모들에게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 
 기숙형 고등학교인 횡성고와 횡성여고 학생들 상당수는 기숙사비와 아침저녁 밥값,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으로 매달 25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점심급식비 6만원이 추가된다. 갈수록 형편이 힘들어지는 자영업자들에게 급식비 추가는 무척 부담이 된다. 누구는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만, 잘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것 아닐까.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아이들에겐 반드시 영양불균형이 온다. 급식이 선택사항이 되면,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는 대신에 떡볶이, 라면 등을 사먹으려고 할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선택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 

 우리는 행정가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불요불급.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군민들이 볼 때는 ‘아니다’ 싶은 게 있다. 그런 부분을 살펴서 보면,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

 인재육성사업에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다. 소수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이다. 해외연수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인재육성관 학부모들이 난리쳐서 원위치 됐다고 들었다. 요즘 애들은 학력이 부(富)와 비례하는 세상이다. 인재육성 다니는 아이들은 먹고 살만한 집 자녀들이다. 그런 경우엔 자녀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데, 군민 전체를 놓고 볼 때 인재육성관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절약해주면 무상급식 하는데 무리없을 것이다. 어차피 모두 세금인데 ‘급식’을 먹는 문제라고만 생각지 말아야 한다. 급식도 교육의 일부분이다.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수요공급 관리하는 것도 골치 아파질 것이다. 그리고 3~4개월 급식비 못내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도 실제로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안 돌아서 너무 힘든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학교에 낼 돈이 밀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군수님이 돈 못 내는 학생들 대신에 지출해 줄 것인가.
 처음부터 안 했던 거라면 몰라도 이왕 시작했던 것, 무상급식 계속 유지해주면 부모들도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기고자의 희망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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