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에 가면’ 논란은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니다. 이번 사안은 공공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과 책임이 요구되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우선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사업의 구조다. ‘횡성에 가면’은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플랫폼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애초부터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었다. 결제 기능조차 없는 상태에서 매출을 성과로 제시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인지, 기존 거래를 단순히 입력한 것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구조에서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와 운영업체 측은 이 사업을 ‘성과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사업의 성과는 체감이나 주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판단돼야 한다. 그런데도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를 외면한 채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운영을 맡았던 주식회사 ‘가치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일부 기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공공사업을 맡은 업체라면 그 결과와 기능을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 기본적인 책무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현수막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성과 있는 사업을 폐기했다”, “엉터리 용역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 관계와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운 부분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 사실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공공 사안을 다루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혼란만을 키울 뿐이다.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시점 때문이다. 협의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의 문제 제기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책 논쟁이 아닌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안을 끌고 가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서는 인물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공공사업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 방식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횡성에 가면’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는가,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평가된 사업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성과를 입증할 수 없는 구조,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운영 방식,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능과 주장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장이나 감정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다. 공공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갈등으로 흐를수록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사실에 기반한 평가,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공정한 판단이다. 그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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