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미국 이란 전쟁을 계기로 석유 경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초기 4주 내 승리를 장담했었지만 2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휴전 상황을 거치며 당사자 간 대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 단숨에 종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적인 경제 전반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에는 주유비 인상만을 우려해 ‘최고가격 지정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해 마트에서 한 장씩 제한 판매를 하는가 하면, 병원에서 의료용 주사기를 구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주된 이유는 석유 공급의 문제가 석유화학, 물류, 전력 등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 미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사용하는 전력의 공급원을 생각한다면 연관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비료, 멀칭용 필름, 비닐하우스, 트랙터 등 농기계의 연료, 농약 등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이다. 전년도에 올해 쓸 물량을 일부 확보하여 아직 대란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지만,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문제는 커지고 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석유 없이는 원활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직은 비축유가 있고, 쌓아둔 재고가 있어 그 파고가 크지 않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수출로 먹고산다고 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원유를 정제해 만든 물질인 나프타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미 계약된 물량의 반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제공,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가동 연장 검토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는 장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석유 의존 경제의 취약함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전쟁이 아니더라도 석유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의 산업구조가 지속된다면 석유가 무기화되는 시점에서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석유 경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석유의 수급이 안정된다고 해서 멈출 일이 아니다. 사실 답은 나와 있다. 석유 산업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탄소 배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석유와 탄소는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해 왔다. 지구온난화 등 많은 문제점의 원인이 탄소 배출로 인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했던 ‘탄소 중립 공론화위원회’에서 국회 기후특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지난 4월 13일 보고했다. 보고의 골자는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에 맞춰야 하고,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내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2%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석유 산업의 문제를 단지 에너지만으로 문제로 넘길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석유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회 기후특위는 5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시기 안에 이와 관련한 법 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 모두 석유 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