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이른바 K방산의 핵심 기업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묻혀 언론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지난 6월 1일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건물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한 참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천무, 천궁-2 등 미사일과 로켓의 추진체와 연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56동 건물은 이 과정에 쓰인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화 측은 이 공정이 위험도가 낮은 공정이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며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전체 35만 평(116만㎡)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난 56동은 약 73평(243㎡)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란 이유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기준에서 제외됐고, 소방 당국의 화재안전조사 대상 및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의무에서도 빠져 있었다. 화약, 더욱이 점성이 높고 폭발성이 매우 큰 고체연료를 다루고 있음에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고작 소화기 1대가 전부였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큰 사고가 있었다. 2018년 5월 추진체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 후 9개월도 되지 않아 2019년 2월에는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접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폭발이 일어나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도 최근 5년간 이 사업장의 화재 신고 이력은 총 9건에 달한다. 특히 화재안전조사가 집중됐던 70동의 경우, 방위사업청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서 2년 연속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무기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 강도는 강해지고 영업이익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2025년 안전에 쓸 돈은 겨우 68억 원을 책정했다. 2024년에는 72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사용 금액은 38억 원에 불과했다. 이 모든 예들은 이번 참사가 인재였다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작업 공정과 사용되는 화약의 종류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군수 기업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에게도 투명한 진상조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발생한 납품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 정부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방산 강국을 내세웠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기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로부터 수혜를 입은 기업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예산을 확충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방위사업체라는 자신의 이점을 활용해 이익을 많이 내는데 골몰하고 있다.

한화는 이스라엘의 3대 군수 기업과 모두 거래하며, 공동으로 무기 개발하는 등 전쟁에 일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참사는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무기 상인이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희생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이른바 K방산의 핵심 기업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을 애도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한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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