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댐 상류의 갑천(15개리), 청일(9개리)과 하류의 횡성읍(7개리), 우천(4개리), 공근(7개리) 등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에는 해마다 수억원의 돈이 지원된다. 횡성군 자체예산이 아니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공사(K-Water)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15년간 사용된 예산은 120억원이 넘어, 해마다 평균 8억원의 돈이 댐주변지역에 풀린 셈인데, 그 중 절반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결정에 따라 횡성군이 집행해 왔다.  
 2015년 지원사업에는 모두 10억2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50%는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횡성군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표 참조>

대규모 투자사업, 개인별 현금지급 등 주민의견도 다양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 농수로나 마을길 포장, 마을공동창고 설치 등에 주로 사용되던 것이, 2000년대 후반부터는 트랙터나 관리기와 같은 공동농기계, 비료구입 등으로 많이 지출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마을 내 방송시설 등 편의시설을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마을별로 돈을 나눠 갖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지역 주민은 “어떤 마을은 회관의 그릇 사는데 돈을 사용하기도 했다. 마을별로 돈을 나누면, 소규모 소모성 사업으로 돈이 소진될 뿐”이라며, “돈을 모아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또 다른 주민은 “마땅히 (사업)할 게 없는데,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 현금이나 현물로 주는 것이 낫다”는 정반대 주장을 폈다. 한 지역공무원은 “처음부터 1/n(엔분의 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공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돈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나마 대안”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2억원 가량을 배정받는 갑천면의 경우, 마을별로 약 1천만원씩을 나눠 배정해오다 2014년부터는 5년치 사업비를 묶어서 (약 5천만원) 4개 마을씩 돌아가며 몰아주는 방식으로 ‘예산운영 방식’을 바꿨다. 청일면은 개별 마을별로 사업비를 나눠주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는 K-water 측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농업관련 기반시설 확충에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김배호 횡성권관리단 관리팀장은 “이 예산은 보상금이 아니며, 댐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약이나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 곳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사업협의회(위원장 횡성 부군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팀장은 “K-water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 중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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