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군수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전 군민 민생지원금 20만 원 지급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버팀지원금은 올해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공약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심 쏠리는 소상공인 200만 원 공약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버팀지원금이다.

장 군수는 선거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의 버팀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군의 검토 방향은 당초 공약을 그대로 올해 집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정책과 취재 결과 올해는 예산 부족과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점 때문에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내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4년에 걸쳐 매년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선거 당시 약속했던 ‘200만 원’이라는 총액은 유지하면서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매년 50만 원씩 4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셈이다.

다만 이 방안 역시 현재는 ‘검토 중’인 단계다.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예산 확보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기준, 지급 시기 등은 앞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의 첫 시험대...주민 체감이 관건

민생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은 장신상 군수가 취임 이후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시험대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20만 원은 약 9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지급 방식과 사용처가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지원금이 지역상권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질 경우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반면 소상공인 버팀지원금은 당초 ‘200만 원 일괄 지급’에서 ‘4년간 매년 50만 원’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공약 이행의 방식과 효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특히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향후 관심사다.

장신상 군정으로서는 9월 추경에서 민생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 10월 실제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동시에 소상공인 버팀지원금은 관련 조례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 때 군민들의 표심을 움직였던 ‘20만 원’과 ‘200만 원’ 공약이 이제는 실제 행정과 예산의 문제로 넘어왔다. 주민들의 관심은 결국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모일 수밖에 없다. 공약의 숫자보다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장신상 군정의 공약 이행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