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이번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선정된 우천 하대리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이 횡성의 새로운 주민소득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다. 1차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가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이번에는 4개 마을이 2차 공모에 참여하면서 사업이 확산 국면에 들어섰다. 이제 관심은 몇 개 마을이 선정되느냐보다 실제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횡성에서도 사업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지역 내 4개 마을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에는 강원특별자치도 11개 시·군 45개 마을이 참여했다. 화천군이 9개 마을로 가장 많았고 인제군 8곳, 홍천·횡성·평창이 각각 4개 마을을 신청했다. 전국적으로는 12개 시·도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공모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유휴부지와 축사, 주택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공모 성과가 만든 확산 분위기

횡성이 이번 2차 공모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1차 사업에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천면 하대리가 최종 선정되고 용둔리가 조건부 선정되면서 햇빛소득마을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주민소득 사업이라는 기대를 키웠다. 특히 강원도는 1차 공모에서 신청한 4개 마을 모두가 선정됐고,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즉시 추진' 등급에도 전국 9곳 가운데 2곳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경험이 다른 마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사업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선정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공모 준비 과정도 더욱 꼼꼼해지고 있다.

횡성군은 이번 공모를 준비하면서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보완 컨설팅을 집중 지원했다. 실제 공모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적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부지 적합성과 서류 완결성이다. 하천부지처럼 설치가 어려운 토지를 후보지로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주와 임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민 동의가 이뤄졌더라도 사업부지 확보와 행정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모 선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다.

▲계통 문제 해결이 사업 성패 좌우

햇빛소득마을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 계통이다.

강원 내륙지역은 배전선로 여유 용량이 부족해 협동조합 설립과 부지 확보를 마치고도 계통연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고도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면 주민소득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배전망 ESS 연계사업의 조기 추진과 함께 마을 단위 발전시설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PP) 제도 마련, VPP 참여 사업에 대한 계통연계 우선권 부여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국 3,0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 역시 계통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정'보다 '소득'으로 이어져야

횡성은 민선9기 출범 이후 햇빛소득마을을 농촌의 새로운 주민소득 정책 가운데 하나로 육성해 왔다. 1차 공모 성과에 이어 이번 2차 공모까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공모 선정 자체보다 실제 주민소득 창출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신상 군수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출자하고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전소가 가동돼 마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통과 제도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이제 단순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 1차 사업의 성과가 2차 공모 확대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마을이 선정되느냐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모델로 정착하느냐가 횡성형 햇빛소득마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회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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