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횡성군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해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것이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의 특징이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체납 사유 확인 등의 현장 활동을 벌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주민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관계 부서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방세는 지역 행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체납의 원인은 다양하다. 단순 징수보다 현장을 살피고 복지까지 연결하는 이번 운영 방식이 지방재정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얼마나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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