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가 2014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그 내역을 보며 얻게 되는 결론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법령의 제정을 통해 그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90%는 ‘간담회에 이은 식사제공’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를 ‘왜’ 만나서 함께 밥을 먹었냐는 것이다. 회합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그 행위가 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의정(議政) 활동’일 수도, 특별한 ‘의전(儀典) 활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장단과 만나 식사를 함께 한 인사들의 다수는 ‘의원’과 ‘공무원’ 등이었다. 그들의 회합은 ‘의전(儀典)’인가, ‘일상적 업무’의 연장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둘을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가까운 ‘관행’은 지속되어 왔다. 

 전국 단위에서는 그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미 시작되었다. 얼마 전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밥값을 계산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밥값 지출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방의회 및 의장의 업무추진비 범위를 규정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나면, 업무추진비 예산은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다. 행정자치부령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9가지 직무활동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다. “업무추진” 활동의 첫 대상은 “소외계층”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횡성군의회가 집행한 ‘업무추진비’에서는 ‘소외계층을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릴 일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듯이, 이미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들이 스스로 업무추진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횡성군의회는 왜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는가. 의회의 또 한 가지 책무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일이다. 스스로 ‘투명’하지 못한 의회라면, 집행부를 감시할 명분과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다. 의회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을 제한하고, 23시 이후의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친목회나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 징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횡성군 의회의 몫이다. 조례제정에 앞서 ‘일반주점’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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