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보다는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마을 이장직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갑천면에서는 이장 간에 폭력이 오고가 법의 심판에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는가하면 서원면의 한 마을에서는 이장직을 두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 급기야는 이장이 없는 상황까지 됐다.
 서로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자치역량과 지역의 자치역량이 뒷받침되었다면 해를 넘기고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이장없는 마을이라는 황당한 경우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한 마을의 주민들은 오랜 시간 얼굴을 맞대와 숟가락 밥그릇 수까지 아는 처지다. 마을이 다르다고는 해도 같은 면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빤히 아는 ‘형님이고 동생인’ 관계다. 갈등의 해결은 쉽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횡성군은 주민 간, 마을 간 문제이므로 각 개인과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횡성군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장은 일년내내 횡성군의 각종 사업집행을 위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마을현장에서 처리한다. 이어지는 회의에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다. 행정의 최말단이자 마을주민을 대변한다는 자부심도 있다.

  ‘나설 입장이 아니다’는 횡성군이 이반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해마다 1억원이 넘는다. 이반장 업무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신문을 제공하는 비용만도 2억이 넘는다. 여기에 국내외선진지 견학, 자녀장학금 등을 합하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된다. 대부분이 노고를 위로하는 선심성 예산들이다. 모범이장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목적과 성과는 어떠한지 고민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반장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반장 지원예산이 선심성 예산에 치우친 것은 횡성군이 이반장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보다는 행정의 잔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볼 일이다.

 횡성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집행과 예산사용을 위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장선출과정과 이장의 직무수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을은 횡성군의 가장 기초적인 자치조직이며 이장은 그 자치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조직의 리더인 이반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주민역량강화정책에 대한 고민은 횡성군의 몫이다. ‘횡성군이 나서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