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대북 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을지프리덤실드’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의도가 아니며,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대한민국 패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은 탓으로 미국의 불신을 사 중요한 훈련이 축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관료들도 이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해 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단순히 돌발적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는 훈련 축소의 이유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했으며, 대한민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점까지 함께 거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는 현재 미국이 처한 곤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군사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군사작전 예산 일부가 고갈을 앞두고 있고, 미 하원에서 추진 중인 73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민주당이 확전 차단을 명분으로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전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미국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의 결과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북한에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민국이 비협조적인 부분을 이번 훈련 축소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은, 한미동맹을 통한 지역의 안보를 원한다면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자국 이익 중심의 정치·경제 체제에 협조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이란과의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서를 통해 그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방편으로 이번 훈련의 축소를 지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나 몇몇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적극적이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지난 6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연합 훈련인 ‘림팩’에서는 한국군이 다국적 해군 지휘권을 행사했다. 훈련 축소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했을 정도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보 위기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게 전가하기 위해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한 한미연합훈련은 지속될 것이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카드는 기존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일탈적 행위이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전 한미동맹의 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임했던 미국의 군사적 위상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타격을 받았고, 경제적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이상 없다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외교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비판이나 비난보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