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둘러싼 인권과 안전 문제가 다시 현장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다. 숙소 환경과 근로시간, 임금 지급 실태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작업시간과 휴식,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함께 살폈다.

이번 점검은 통상적인 계절근로자 관리 차원만은 아니다. 지난 7월 2일 합동 단속 과정에서 구호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이 재배치된 농가를 대상으로 후속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한 뒤 근로자를 다른 농가로 옮기는 것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터에서는 실제로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점검에서 숙소와 임금, 근로시간을 다시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폭염이라는 계절적 위험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환경은 인권 문제와 안전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 현장은 작업 장소가 분산돼 있고 노동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외부에서 상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계절근로자 관리가 단속이나 일회성 점검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

횡성군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합동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수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 단계부터 근로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단순한 ‘농촌 일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농업을 함께 유지하는 노동자로 대우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계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적정한 휴식이 보장되는지, 폭염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확인된 내용과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중요하다.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개선했는지까지 관리해야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이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행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만회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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