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군수의 소상공인 200만 원 지원 공약이 실제 시행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지급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선거 당시에는 취임 후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재원과 지원 방법 등을 검토하면서 4년에 걸쳐 매년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어 지난 8월 25일 군정 브리핑에서는 2년간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군이 추산하는 소상공인이 약 3,800곳이라면 연간 38억 원, 2년간 76억 원이 필요하다. 당초 검토했던 ‘4년간 매년 50만 원’과 총액은 같다. 다만 재원을 투입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국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의 핵심은 금액보다 재난이 아닌 평상시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조례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 있다.

▲민생지원금은 추경에 담겨

민생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금과 달리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횡성군은 전 군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93억3,800만 원을 편성했다. 군의회는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하며, 22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10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의결 전인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적 근거부터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횡성군에도 지원 조례는 있다

횡성군에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담·교육, 판매·홍보, 소비 촉진, 정보 제공,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개선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횡성군도 시설개선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기존의 경영안정이나 시설개선 지원과 모든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현행 조례에서 ‘재난’은 별도로 다룬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준과 금액은 피해 정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군이 200만 원 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 조례의 경영안정 지원 조항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원 방식까지 조례가 허용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셈이다.

▲조례만 만든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방보조사업은 관련 법령과 지방보조금 절차에 따라 사업별 지원 근거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정 계층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지원 대상과 방법,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금품이나 이익 제공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나 구체적인 조례에 따른 지급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군이 소상공인 200만 원 지원을 추진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재원 문제도 남는다.

▲3,800곳에 2년간 76억 원

약 3,800곳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면 38억 원, 2년간 76억 원이 필요하다.

당초 검토했던 4년간 매년 50만 원 지급안과 총사업비는 같지만, 4년에 나눠 쓰는 것과 2년에 집중하는 것은 재정 부담에 차이가 있다.

특히 올해 민생지원금으로 93억3,8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된 상황이다.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추진하려면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 기존 사업과 예산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다른 지역은 ‘목적’을 정해 지원

다른 지자체들은 소상공인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카드수수료나 시설개선 등 구체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구례군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주시도 카드수수료 지원과 함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 역시 기존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이 있는 만큼 새롭게 추진하는 200만 원 지원이 기존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의회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군의회에서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재정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성락 의원은 9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 군민 20만 원 지급을 위해 편성된 약 93억 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 지역경제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 이후 실제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재정안정화계정 잔액과 재원 보충 방안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약 3,800곳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니면 매출 규모나 경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어려움이 큰 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계층에 예산을 집중하기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회 내 의견도 있어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이제는 공약을 ‘정책’으로

소상공인 200만 원 지원은 장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주요 공약이다.

당시에는 ‘취임 후 즉시 200만 원’이라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실제 행정 과정에서는 재원과 지급 방법을 검토하면서 4년간 매년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고, 다시 2년간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상으로 바뀌었다.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재원과 법적 근거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광 500만 시대 역시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재원과 실행계획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이제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왜 200만 원인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어떤 근거로 지급할 것인지, 76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공약은 정책이 된다.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행정은 결국 법적 근거와 재원 위에서 움직인다. 이번 200만 원 지원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