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횡성군의회 제3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민선 9기 장신상 군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7,965억3,4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군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집중했다는 입장이지만, 군의회에서는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만 약 93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횡성군이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1회 추경보다 790억6,200만원, 11.02%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7,149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815억5,1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민선9기 주요 공약과 민생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이다. 군은 93억3,800만 원을 편성해 군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10억3,4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직접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둔내리도 203호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읍하3리 주차장 조성에 8억5,4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15억 원이 반영됐다. 용배수로와 구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에는 11억6천만 원,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비에는 16억7,800만 원이 편성됐다.

농축산 분야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3억5천만 원과 가축재해보험, 스마트 HACCP 구축, 팥 채종 단지 건조기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청년·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8억5천만 원과 청일On마을교육거점센터 건립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의 규모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여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횡성군의회는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추경안뿐 아니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다룬다.

특히 성락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약 93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급 필요성과 금액 산정 근거,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실제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평가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적정 잔액과 재적립 계획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횡성군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9월 1일 ‘횡성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재정 위기에 대비해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살피고 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추경의 성패는 얼마를 늘렸느냐보다 늘어난 재원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지속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도로·생활SOC·농축산·교육 등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한다.

민선 9기 첫 추경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장신상 군정이 앞으로 어떤 곳에 재정을 집중하고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지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군의회 역시 단순한 삭감이나 증액에 머물기보다 사업별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 군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만회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