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정부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과 군사자산을 파병하는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미 지난달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보면 파견할 군사력의 규모와 절차의 문제일 뿐 파병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언론은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기뢰 제거 인력 등의 파견 등 구체적인 파병 전력을 거론하고 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란 비핵화 등 목표를 제시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전쟁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쟁이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은 이란에 빼앗기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이른 만회하기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폭격과 경제 제재로 인해 전쟁 확대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전쟁이 잔인한 침략 행위임은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7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것에 이어, 최근에 이란 남부를 공격하면서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70여 명의 민간이 사상자를 낸 것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충돌은 전 중동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를 악화시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친미를 그토록 강조하는 일본 정부조차 파병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고, 동맹국이라고 하는 영국·프랑스·독일도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상선 보호라는 명분에도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에 자칫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전쟁 참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현재는 직접적인 충돌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장에서 이것은 유효할 수 없을 것이다. 사소한 충돌조차 언제든지 확전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와서 상선 보호와 방어 목적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최소한의 ‘군사적 기여’를 하겠다고 미화하고 있지만 이는 전쟁범죄 지원이고 참전을 은폐하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 군 병력이 현지 작전에 투입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의 참가국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우리 장병과 현지 교민, 선박 등을 보복과 교전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선박을 보호한다는 작은 명분이 결국 새로운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란을 군사적 상대방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파병은 결국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대이란 외교·경제 관계에서도 새로운 부담이 생길 것이다. 전쟁 이후 이란과의 교역액은 많이 줄었지만, 2017년 총교역액은 120억 달러에 달했을 정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었다. 이란과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유지해야 할 외교적 공간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조건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한반도에서 대화와 긴장 완화를 요구한다면서 중동의 군사적 대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이렇듯 파병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 수 없는 군사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국익으로 포장해 파병하겠다는 것은, 평범한 대한민국 장병과 해외 국민의 삶을 포기하고, 타인의 처참한 살육 전쟁에 가담해 이익을 얻겠다는 역겨운 논리일 뿐이다.

이미 미국의 군사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음이 명백해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군사 행위에 참전한다고 해서 선박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 오히려 이란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휴전과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민간 선박 안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코 파병은 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