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근면 초원리에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 배치계획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횡성군이 지난 공모에서 지적된 ‘자체 재원 확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군이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사업 가운데 구체적인 수익 규모까지 제시된 것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정도다. 나머지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거나 아직 수익 발생 규모와 시점이 뚜렷하지 않다.

현재 횡성군이 자체 재원 확보 방안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이다. 최대 3.3MW 규모로 설치하고 연간 약 6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군유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공영주차장 태양광 역시 아직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다. 향후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을 검토해야 하며, 군이 제시한 연간 6억 원이 최종적으로 얼마의 순수익으로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과가 추진하는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계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익 규모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공근면 초원2리 일원에 추진되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은 2024~2029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94억88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군비는 92억800만 원이다. 하루 120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실시설계 도서가 접수됐으며 12월 설계 완료와 우선 시공분 착수가 예정돼 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과 연계한 친환경에너지타운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폐열을 활용해 친환경힐링센터와 유리온실, 카페·열대식물관,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현재 단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투입할 지속적인 군 재정 수입원으로 연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타운에서 활용하는 구조 역시 기본소득 재원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데이터센터와 이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민간투자 유치 역시 자체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세입 발생 시점 등을 제시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현재 확인되는 사업 가운데 내년도 자체 재원 마련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업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정도다.

▲다른 지역은 ‘지역자산’에서 재원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미 추진하거나 추가 선정된 지역들은 지역이 가진 자산을 기본소득 재원과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기존 시범지역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투자 주식의 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북 영양군도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와 풍력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신안군은 현재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월 15만 원의 정부 기본소득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이는 횡성군이 검토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횡성 역시 태양광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업 규모와 예상 수익을 검토하는 단계다. 발전수익 가운데 실제 군 재정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얼마를 기본소득에 투입할 것인지까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결국 관건은 ‘신청’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서 지방비 확보는 단순한 계획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농식품부도 공모 과정에서 지방비 확보와 사업계획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출 효율화와 여유 재원 활용 등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 농정과 역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출 조정을 통한 지방비 확보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군수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최종적인 공모 추진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재도전에서 횡성군이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히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난 공모 이후 자체 재원 확보 기반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영주차장 태양광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계획 단계다. 통합바이오가스와 친환경에너지타운 역시 추진 일정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재도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공모 신청 자체가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연간 483억 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번 탈락의 원인이었던 ‘자체 재원’ 문제에 대해 횡성군이 이번에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만회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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