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서민의 지지를 회복할 방안은 본인이 말한 ‘억강부약’을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서민의 소득 보장과 권리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을 버리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3월 증시 상승 등 경제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66%로 최고점을 찍었던 지지율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반전되어 급격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2기 개각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였으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 여론의 거센 비판으로 낙마하면서 그 힘을 잃었다. 여당 내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각종 문제점이 드러날수록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대통령의 의도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전을 노렸으나 이마저도 긍정적 평가(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티가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57.7%가 부정적으로 평가함)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지층의 재결집을 말하면서도, 통합을 말하며 보수층에 인정받기 위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었던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고,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간 국민의힘 등에서 집요하게 공격했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위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와는 별개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강조지만 강자의 횡포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과는 달리, 실제 정책에서는 서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억강부약’을 위한 정책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고 오로지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만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미 미국에서조차 AI나 데이터센터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 및 반대가 있음에도 이를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도 거의 없었다.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투병 파병은 없다’고 했지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호르무즈해협과 인근 홍해에서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파병에 여운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총회 참석 등의 사유로 출국한 후 터진 사법부와의 출구 없는 대치도 이재명 정부에게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면충돌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헌법적·형식적 하자를 지적하며 대치하고 있다. 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행사하게 될 22명의 대법과 임명권을 둘러싼 전초전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결해 정부 비판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혁 반대 세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것에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는 몇몇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듯하다. 연임 목적 개헌과는 선을 그었음에도 국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지지를 회복할 방안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을, 본인이 말한 ‘억강부약’을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주가 등으로 환상만 잔뜩 부풀리면서 서민의 소득 보장과 권리 향상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버리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서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국정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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