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입학예정, 횡성고 졸업)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좋아하지만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점심급식을 하지 않는 것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급식이 맛없거나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할 때는 여지없이 근처 분식집으로 군것질을 하러 갔다.”
저는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무상급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강하게 받았던 느낌은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좋아하지만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단체가 매일 점심급식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겠다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공짜를 좋아하기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원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급식비 미납부에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급식비를 내라고 하면 오히려 욕을 먹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점심급식을 하지 않는 것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급식이 맛없거나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할 때는 여지없이 근처 분식집으로 군것질을 하러 갔습니다.
이곳 횡성은 도시보다는 촌에 가깝고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있는 횡성 모든 가정들이 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적은 수의 정말 힘든 가정만이 무상급식 지원을 기다리고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횡성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받을 가정의 1년에 벌어들이는 총 금액,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절차를 걸쳐 급식비를 지불하기 힘든 가정을 찾아내어 그들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복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식 한 번의 비용이 2,000원이고, 횡성의 모든 고등학생을 8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하루에 필요한 금액은 총 1,600,000원, 일주일에는 8,000,000원, 한 달에는 32,000,000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1년에 384,000,000원, 약 4억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이 거금으로 공원을 만들거나 요양원을 새로 짓거나 도로를 닦는 등의 다른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면 범위가 학생에만 국한 되지 않고 횡성의 모든 시민들이 공평한 권리를 갖고 다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현준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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