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민생회복지원금 논쟁을 계기로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보다 횡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지 좀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

횡성군의회가 지난 9월 22일 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민생회복지원금 93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 성명을 통해 예산을 승인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조례가 정한 지급 요건 –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횡성군이 제출된 자료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군민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고, 여기에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논쟁은 단지 횡성만의 일이 아니다. 강원도에서도 강릉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반대의 주된 논리는 재정 악화이다. 현시점에서 사용되는 돈이 결국은 국가부채를 높여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빛’이 되어 돌아온다는 논리이다. 횡성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원금이 횡성군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여 이 기금의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2026년 7,672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횡성군에서 93억여 원이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11.09%의 재정자립도가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타 예산을 절감하여 만들 수 있는 돈으로 보이는 건 필자만의 착각일까?

문제의 핵심은 횡성군에서 지급하려 하는 이 돈이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단지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이 아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승수 효과’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 초기 지출이 단지 투자한 만큼의 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몇 배 더 큰 수요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승수 효과’의 핵심은 한 사람의 지출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는 경제 활동의 연쇄적인 성격에 있는데, 코로나 시절 자영업의 연쇄 도산 사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었던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횡성군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올해는 한우만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고통받고 있다. 이러니 연쇄적으로 소비도 줄어 자영업까지 위축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지역 중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물론 한 번의 지원금만으로 지역 경제가 눈에 뜨일 정도로 크게 활성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은 될 수 있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가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이 아닌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횡성군이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기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인구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로 지역소멸의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는 횡성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농어촌기본소득도 그중 하나이다. 현재 17개 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매월 일정액의 현금 지원을 통해 농촌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이나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등 많은 지자체가 서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고소득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일 뿐,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책이다.

이전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신청에서 횡성군과 미온적 태도를 보인 횡성군의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물론 이것이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두 차례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년에 다시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정치인들이기에 당리당략이 중요하겠지만 이번 논쟁을 계기로 횡성군에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지 좀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할 때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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