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인재육성관 고등부의 미국여행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인재육성관 부모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드시 “미국이어야 한다”는 인재육성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여행국가 변경의 필요성이나 해외여행의 의미에 대한 논의조차 가로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재육성관학부모들이 여행국가의 변경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배울 것’이었다. 미국은 배울 것이 있고 중국은 배울 것이 없다는 주장은 억지이지만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인재육성관 다수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오해하는 점이다. 

 인재육성관고등부 미국여행 예산은 인재육성관운영예산이 아닌 횡성군의 일반예산이다. 인재육성관학생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횡성군이 지원근거로 내세운 청소년활동진흥이나 국제교류는 횡성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유독 인재육성관학생들만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목적과 의미가 고려되고 형평성과 공정성,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 청소년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하지만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나 선행학생, 외국어 우수자 등을 선정해 지원하는 이유다. 횡성군은 명목상 ‘우수학생해외연수’이지만 ‘인재육성관 고등부1학년 학생’이 실질적인 기준이다. 사교육업체에게 의뢰한 단 한번의 시험이 1억2천만여원에 이르는 횡성군 청소년 해외활동예산의 지원 기준이 되는 셈이다. 

 최근 횡성군은 무상급식을 과감히 철회했다. 급식비를 낼 형편이 되는 학부모에게까지 횡성군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인재육성관 학부모들 상당수가 횡성군의 사교육 혜택을 받으면서 또다른 사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횡성군이 일인당 연간 천만원의 사교육으로도 모자라 일주일동안 1억을 넘게 쓰는 호화여행을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형평성논란만 더욱 커졌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인재’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횡성군이 인재육성관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동안 횡성의 교육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면서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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