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시 · 군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얼마나 될까.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개 시·군 교육경비보조액은 총 436억 9천여만원으로 2007년 333억 3천여만원보다 1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내 시·군들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수입의 5∼15%(원주시는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증가폭이 높은 편.

시·군별로는 정선군이 70억원으로 6억 5천만원을 보조한 양구군에 비해 10배가 넘는 액수다.

이를 지역주민 1인당 보조액으로 환산해 보면 정선군의 경우 16만 8천 5백여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한 것. 주민 1인당 9천 5백원 가량을 지원한 원주시에 비하면 무려 18배나 많은 금액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지원비가 과연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집행됐는지, 교육적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6월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표> 시군별 교육지원비 지원현황

(자료출처; 전교조 강원지부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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