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올해 예산지원을 통해 “육성지원”하는 사회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 횡성군새마을회, 횡성군재향군인회, 횡성재향경우회, 횡성군지방행정동우회, 횡성군번영회, 민주평통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등 9개다. 항목상 민간단체로 포함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제외한 명단이다. 이들 9개 단체에 지원되는 2015년 예산액은 모두 2억9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460만원이 늘어났다. 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는 올해 새롭게 예산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 관변단체의 지역모임들
정부정책과 국가이념홍보

이들 단체의 한 부류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뒤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중앙 관변단체’의 지역모임들이다. 안보와 통일 관련 활동이나 지역봉사 및 질서운동과 같이 정부정책 혹은 국가이념의 홍보를 주 사업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우선,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회의(의장 대통령)의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민주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횡성에서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문화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 요구되는 사업들인데, 횡성군협의회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영캠프와 안보현장견학’에 1350만원, ‘자체교육과 연수비용’으로 2200만원, 평양예술단 공연 5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반공연맹(1954년 창립)이 전신(前身)인 자유총연맹(회장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대표적인 이념운동조직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자유총연맹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이름도 자유총연맹으로 변경했다. 한전산업개발,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 등 공기업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투자 등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조직이면서도 육성법에 근거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회장 이홍희)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예산은 사무국장 활동비뿐이며, 나머지 예산은 횡성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민선5기 때 예산지원이 없다가 올해부터 다시 예산을 지원받게 됐으며, 항목은 조직운영비 2천만원과 안보사업(안보강연, 안보현장 견학)비용 1천만원이다. 횡성군지회의 회원은 약 150명 정도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장 윤홍근 BBQ그룹 회장) 역시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국민의식개혁, 정신운동을 내세우며 전국에 232개 시군구협의회를 갖고 있는 광범한 조직으로, 횡성군협의회(회장 전성택)에도 6-7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횡성군협의회는 산불감시, 폐비닐 및 폐자재 수거활동을 비롯한 ‘국토대청결운동’과 각종 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며, 자유총연맹과 마찬가지로 조직운영비 2천만원과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받는다. 

통일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또 하나의 단체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는 1981년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을 위한 외곽단체로 만들어졌다. 기업인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탈북주민지원사업, 대북지원사업 등을 벌여왔는데, 2012년 이후로는 <월간 통일>이라는 잡지발행 활동에 머물러 왔다.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는 올해 ‘탈북자초청 한마음 대회’ 등의 사업예산으로 3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 퇴직자 단체들
 친목도모에 근거없이 사업비 지원도

두 번째 부류는 퇴직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의 조직이다. 재향군인회, 경우회, 행정동우회가 각각에 해당되며,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우선사업으로 하는 조직들이다.

재향군인회(향군)는 고속도로휴게소, 중앙고속, 관광선, 통일전망대, 상조회, 골프클럽, 복지회관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재원이 튼튼한 조직이다. 횡성군재향군인회(회장 이석원)는 올해 병영체험과 안보교육 등의 사업예산으로 1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유총연맹과 향군, 민주평통은 모두 ‘안보교육’사업으로 각각 예산지원을 받게 됐다.

경우회(중앙회장 구재태)는 이념집회 참여가 주 활동으로 나타나는데, 횡성경우회(회장 진광수)는 자연보호캠페인과 순국경찰 추모행사 등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횡성군행정동우회(회장 심재언)는 해마다 산불예방활동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왔고, 올해는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1백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그밖에 횡성군번영회(회장 김원영)는 태극기보급과 군정홍보사업으로 예산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새마을회는 별도의 사업계획 제출 없이, 상위법에 근거한 조직운영비로만 해마다 750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민주평통,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우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은 모두 상위법령에 근거해 운영비 등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산불예방이나 각종 캠페인은 회원들의 자비나 자원봉사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배타적인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편향으로 정치권의 공방도 끊이지 않는다.

이외 행정동우회와 번영회, 민족통일협의회는 횡성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방재정법 상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운영비 보조가 불가능하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하면 “군의 소관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이면서 “ 군정주요시책사업, 각종 군민의식개혁추진사업, 문화.예술.체육관련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동우회가 올해 횡성군으로부터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할 한마음체육대회가 이러한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는 의문이다. 횡성군의 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친목성격 ▷회원단합대회, 체육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지원경비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횡성군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선심성 지원을 해온 횡성군의 단체 보조금예산이 보다 엄격한 심의와 평가를 통해 쓰여질 지 주목된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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