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내주민들이 둔내고 학생들의 저녁밥 해결에 나섰다. 일주일에 하루는 둔내교회에서 저녁밥을 제공하기로 했고 둔내장학회도 힘을 보탰다. 학부모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저녁밥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면소재지 학교의 저녁밥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횡성군이 모든 고등학생의 점심을 지원한 지난해에도 둔내고나 안흥고와 같이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는 소규모 학교의 저녁밥문제는 해결과제였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고등학생에 대한 횡성군의 점심지원마저 전액 삭감됐다. 

 횡성군은 월 7만원의 급식비를 낼 형편이 되는 가정의 경우 ‘자기 자녀의 점심은 부모가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고 절감된 예산을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부자급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둔내고의 방과 후 저녁밥문제에 대해 횡성군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부자급식’이라는 논리에 기반에 둔 횡성군의 선별급식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방과 후  저녁밥까지 횡성군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간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횡성군은 지자체가 나서서 인재육성관이라는 사교육을 실시하는 전국의 몇 안되는 곳이다. 서울의 사교육업체와 계약을 맺고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사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사교육업체의 선발시험을 통과한 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인재육성관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저녁식사는 물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는 교통편도 무료로 제공된다. 

 자녀에 대한 사교육을 시킬 여력이 있는 경제력을 갖춘 가정에서는 인재육성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방과 후 사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인재육성관 시험을 통과해 횡성군의 각종 지원을 무료로 받고 있다. 인재육성관에서 무료로 사교육을 받으면서 절감된 교육비로 다시 다른 사교육을 추가할 수 있어 사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횡성의 현실이다. 인재육성관의 현실은 한마디로 ‘부자사교육’이다. 

 횡성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과 횡성의 인재를 육성하기위해 횡성군과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뜻을 모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사교육이 현실인 인재육성관을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며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횡성군의 논리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인재육성을 위해 ‘부자사교육’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횡성군의 인재육성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지않는 상태에서 점심급식과 저녁밥문제는 둔내나 안흥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일 수 없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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