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횡성읍. 학부모)
※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교육의 기본 기능과 목적은 개인의 성장과 육성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활동이다. 바람직한 인간이란 지.덕.체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룬 전인적 인간을 말한다.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을 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결핍동기인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안정의 욕구, 3단계 사회적.소속 욕구, 4단계 자기존중의 욕구를 순서대로 충족 한 후에 성장 동기인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고 충족된다.
무상급식은 바로 결핍동기인 1단계 생리적 욕구에 해당된다. 1단계가 결핍되었는데, 안정과 소속의 욕구가 생길 수 없다. 성장 동기인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는 더욱 생길 수가 없다.
혹자는 ‘저소득층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횡성군은 다른 시. 군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고 농촌지역 특성을 지니면서 산간 지방이다. 그래서인지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이 많다. 또한 2만원, 3만원이 초과되어 사회복지혜택을 못 보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도 많다. 이런 가정에 한 달 급식비는 큰 부담이 된다.
현대는 자본이 있어야 교육이 가능한 시대이다. 자본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출발선이 다르다. 속담과 다르게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무상으로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일이다. 소수의 인재를 위해 쓰는 예산 17억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당연하게 써야 하고 다수를 위해 쓰는 무상급식 예산은 쓰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정당의 공약에 따라서 정당의 정책에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폐지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다.
결핍동기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여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이 교육의 기본 기능과 목적에 맞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김 00(횡성읍 학부모)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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