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횡성군의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536억(군비 201억)원이며, 그 중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45억여원(군비 25억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8%를 조금 상회한다.
 장애인 예산 가운데, 41억원(군비 22억, 국비 17억원 등)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쓰이고, 장애인편의증진 예산으로는 2억6249만원이 책정됐다. 편의증진사업에는 주택개조사업, 장애인목욕탕, 어우리식당, 휠체어리프트차량, 민원봉사실 운영과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속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사업에는 7694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그 내용은 장애인의 날 행사와 한마음체육대회, 농아인 체육대회 행사 등의 체육행사 지원과 한지공예공방, 한글교실, 생활원예 치료교실 등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나뉜다. 

 장애인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은 국고가 보조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직접 주는 돈과, ‘민간위탁금’ 즉, 장애인 관련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지출되는 돈이 차지한다. 달리 보면, 횡성군이 장애인일자리 혹은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대부분을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횡성군의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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