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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횡성군 예산분석] (11) 마무리하며식물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어떻게 강화할 건인가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6.10 17:33|(0호)


 

2015년 한 해동안 횡성군이 집행할 예산(1차추경 포함)은 3423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횡성희망신문이 지난 10차례에 걸쳐 들여다 본 분야들의 총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5%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살펴봐야할 예산의 규모는 엄청나지만, 올해 예산분석은 10회로 마무리한다. 

올해는 특별히 공공도서관에 투자되는 예산을 앞머리에서 2회에 걸쳐 살펴봤다. 횡성군은 군립도서관의 개관과 면단위 작은도서관의 건립 등 어느 지자체에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도서관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운영’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 지역공동체의 문화역량 지표이기도 한 도서관은 운영 여하에 따라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올해 예산분석의 또 한가지 특징을 꼽자면 각종 ‘보조금 예산’의 규모와 적절성을 살펴보는 일이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사회단체와 보훈단체 지원사업, 마을개발사업 등은 개인이 아닌 단체 혹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들이다. 해당 예산들이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신장시키는데 잘 쓰이고 있는지 꾸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한편,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해 버렸다. 횡성군에는 모두 18명의 예산위원들이 있지만, 번영회·새마을회·의용소방대·이장협의회 등 각종 단체의 단체장들을 모아만 놓았을 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형편이다. 예산위원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름뿐인 기구로서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횡성군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횡성군의회는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결산 의회를 오는 15일경 열 예정이다. 한창수 의장은 “결산 의회는 예산사용의 적정성과 유용성,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엉뚱한 곳으로 전용해 썼는지,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결산위원으로는 이대균 군의원과 이창진 전 횡성읍장, 이홍명 세무사가 참여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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