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성의 한 체육단체장이  올해 초 진행된 횡성군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월 횡성군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세 종목의 체육회를 ‘선별(選別)해서’ 감사를 진행한 것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공격이라는 주장이다. 

 누가 뭐래도 표적감사는 있어서 안된다. 그러나 표적감사를 주장하는 해당 단체장의 주장은 온당해보이지 않는다. 횡성군의 감사착수과정과 조치결과를 보면 표적수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봐주기식 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올해 2월까지 각 생활체육단체들이 제출한 지난해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3개 단체들은 다른 체육단체들과 비교해 보조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만큼 더욱 엄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했다. 그래야 다른 체육단체들도 불평불만없이 보조금이 차등지원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더구나 보조금은 엄연한 횡성군 예산이다. 공적 재산을 개인 쌈짓돈 사용하듯 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단체들은 물론 횡성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들은 횡성군민 모두의 공적 재산인 횡성군 예산을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할 책무를 갖는다. 이번에 횡성군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해당 단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단체가 ‘갑질행정’ ‘표적감사’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늘어놓게 된 것은 그동안 횡성군이 보조금 관리에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 중에는 보조금 집행방침을 잘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데 횡성군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 대해 사전에 보조금집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관행처럼 굳어져 온 데는 횡성군의 관리소홀과 책임회피가 한 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횡성군이 각종 사회단체와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철저하게 했다면 2013년의 노인일자리보조금횡령사건과 같은 몰염치한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체육단체 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당사실을 적발하고도 ‘사안의 경중’을 이유로 환수금액을 최소화하고 ‘이후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로 그치고 말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사회질서를 교란한 중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봐주기’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이후에 28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 등의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형평’을 고려해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래서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힘들다.

 이번 감사를 통해 더욱 철저하게 잘못을 가리고 드러난 중대 잘못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일시적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섭섭한 단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건강하고 투명한 횡성군의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역민들 역시 ‘정치보복’이니 하는 그럴 듯한 변명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공정한 사회다.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었건 어느 공무원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건 잘못된 점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봐주기 특혜’와 ‘편법행정’ 이 사라진다. 공정한 사회질서의 정착은 횡성군민 모두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개적으로 “감사의 결과는 어떠했으며 어떻게 처분했는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밝혀 주기”를 요구한 체육단체장 역시 횡성군의 보조금을 ‘어디에’‘어떻게’ 사용했는지 군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군민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 횡성군 예산이 어떻게 ‘횡령’당하고 ‘부당하게 유용(流用)’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군민들은 다시는 그러한 ‘횡령과 유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무엇보다 군민들은 이른바 ‘내 편’에 대한 정치적 특혜는 물론 ‘정치보복’이라는 방패를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는 ‘정치적 특혜’ 가 되풀이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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