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는 예산축소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에서 교육부는 60명, 강원도교육청은 15명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한 입장차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에 따른 배분 비중을 늘리고 교사의 증원을 축소하게 된다. 학생수에 비례해 예산을 배분하게 되면, 학생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 등으로 교육예산이 더욱 쏠리는 반면, 강원도로 배정되는 교육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도내에서도 규모가 작은 학교일수록 예산배정이 불리해진다. 게다가 교육부는 2016년 강원도 교사 가배정에서 초등학교 249명, 중등학교 5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국 예산 상의 불이익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계속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폐합 대상학교들은 신규 시설투자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학습교재 보충, 체험학습 진행 등의 예산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침에 대해,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회장 나흥주(정선), 부회장 최현식(횡성) 등)는 “학생 수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기준을 산정한다면 강원교육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된다면 2015년 기준 학생 1인당 최대 46만 8천원의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강원도의 작은 학교를 말살시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학교운영위총연합은 6월 12일 ‘지역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했으며, 7월 2일 대책위 결성식을 갖고 30만 강원도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