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행정사무 전반을 살피는 9일간의 행정사무를 마친 횡성군의회는 87건의 시정 및 처리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안전건설과(11건)와 주민복지지원과(10건)가 가장 많은 시정. 처리요구를 받았다. 횡성군의회의 정책대안을 엿볼 수 있는 건의와 제안은 안전건설과(7건), 기획감사실과 농업지원과(각 5건) 등 모두 34건이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태도는 달라진 바가 없었고, 중복되는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자문자답(自問自答)의 질문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의회의 구태도 여전히 반복됐다. 감사 첫날 횡성군여성유권자연맹회원들이 유권자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지역주민의 관심이 쏠린 주제를 중심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정리했다.

“‘잘못된 감사(監査)’ 아니지만 감사하지 말았어야 했다”
김인덕 의원, 체육단체 감사에 이의제기

김인덕 의원은 올해초 테니스·축구·배드민턴 등 3개 체육단체에 대해 진행된 횡성군 자체감사에 대해, 횡성군이 감사를 벌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체육단체 감사’를 거론하며, “(체육단체들이) 정산처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바른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감사에 착수하지 말고 ‘지도’ 혹은 ‘권고’를 계속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영국 자치행정과장은 “사업종료 후 독촉을 하고 해를 넘겨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정산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하던 중 현금지출이 유독 많았던 곳이 있었고, 원인 파악하던 중 카드 불법사용도 발견돼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데,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감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체육단체들은 표적수사니 하며 불만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다”며 감사의 의도를 공격했으나, 김승태 횡성군 감사 담당은 “무분별한 감사는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가져오고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부실하거나 위법한 상황이 발견된 경우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횡성군은 보조금 불법사용에 대해 횡성군테니스연합회를 횡성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연간 천만원 스포츠 업무추진비 사용기준도 없어
장신상 의원, 체육분야 예산 기준 마련 요구

횡성군이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연간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도, 아무런 지출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신상 의원은 “대외 업무추진 보조금이 해마다 1천만원씩 지원된다. 식사제공 등에 쓰이는 것 같은데 접대비 집행기준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영국 자치행정과장은 “도단위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식비지출이나 선물구입 등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장 의원은 “때에 따라 소고기를 사줄 수도 있고 가볍게도 (식사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체육지도자들의 임용과 관련해,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과 각종 대회 출전비 및 훈련비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군부대 이전사업, 왜 불투명한가.
김영숙.  이대균 의원, 환경문제 등 올바른 해결 촉구

묵계리 군부대 이전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횡성군의회 의원들은 ‘불투명’한 군부대 이전사업 진행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숙 의원은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의 토양오염비용을 왜 우리(횡성군)가 물어야 하냐”며 “군부대가 사용하고 오염시킨 것은 군부대에 (비용부담을)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이 “육안상으로는 (군부대 내에) 오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육안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환경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대균 의원은 탄약중대의 양평군 이전과 관련해, 양평군과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질의하며, “30억원을 줘서 해결한 것 아닌가. 그 동기와 과정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30억원을 훌떡 줘버리면 되냐”며 “공청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국방부가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다 보니 불평등계약 나온다”고 질타했다. 장신상 의원은 군부대 부지활용계획이 공무원들 내부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열린마당 공연’ 둘러싼 논쟁
김은숙 의원, “군민들은 문화예술에 배고프다”
김인덕 의원, “호응도 떨어지면 재고되어야”

열린문화마당 행사에 대해 의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인덕 의원은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열린문화마당은 1회당 8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데 수준이 따라주지 못하고 주민호응과 참여율도 저조하다”며 횟수를 줄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김은숙 의원은 “아직 문화예술에 배부른 군민은 별로 없다. 이런 기회조차 없다면 충족할 데가 없다”며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행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김은숙 의원은 “삼일공원 소공연장은 가족동반으로 가기에 좋다”며 공연장소에 변화를 줄 것을 제안했다. 장신상 의원도 “음악만 아니라 시, 미술 등 다양한 장르가 참여하고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지 말자”며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왕제 기획감사실장은 “문화예술은 경제성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비용지출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먼 미래를 보고 검토하겠다. 호응도가 없더라도 계속 가는 것, 여러 시간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왜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가 없나.”
횡성전통시장에 20년간 90억 투자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표한상 의원은 “수많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은 “지역 소비자층이 많지 않고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듯하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횡성전통시장에는 20년 가까이 9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고 밝히며 “투자 대비 시장 살리는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전통시장의) 지리적 위치, 환경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접목하기에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지만, 시장 내 여유공간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횡성군, 업무파악도 안된 채 무성의 답변 일관
표한상 특위 위원장, 실과소장 답변자세 질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에 표한상 위원장이 연이어 분노를 터뜨렸다. 표한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감사 직전에) 횡성군청 실과소 인사가 있어서 준비기간이나 답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흔쾌한 대답을 못 듣고 있다. 발령받은 지 8일이 지났는데, ‘알아보겠다. 서면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면 되나. 이게 감사냐!”며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지난 6월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업무를 맡은 실과소장들은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즉답을 못하거나 핵심과 먼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빈발했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발언도 잇따랐다. 답답한 답변이 계속되자 의원들은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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