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횡성시장 일원에서 진행된 강원교육살리기 서명운동에 공감하는 주민이 서명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효율화’를 내세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강원도민들의 의견표명과 서명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뜻대로 법규가 개정되면, 학생수가 적은 강원도와 농산어촌의 학교로 투입되는 예산은 줄고, 학생수가 많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 예산이 쏠리는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학생수에 비례하는 교부금 비율의 확대, △60명 미만 학교의 통폐합, △교사와 교육공무원 정원의 축소 등을 예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경우) 2015년 강원도의 교부금 손실규모가 13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각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횡성읍에서도 지난 21일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 횡성군협의회(상임대표 최현식)’ 주최로 ‘강원교육 살리기 서명운동’이 진행돼 1700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횡성군협의회에는 횡성지역의 학부모·교육·노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횡성군협의회에 따르면,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예산은 한해에 1800억원 정도라고 한다. 횡성군협의회의 박재경 사무국장은 “1350억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각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 등은 모두 중단되고, 정규수업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현식 횡성군협의회 상임대표는 “최소한의 기본예산이 확보되어야 학교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젊은 학부모들이 농촌을 이탈하게 되고 농촌지역의 공동(空洞)화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횡성군협의회는 오는 5일 둔내면에서 2차 가두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각 지역의 마을지도자들을 통해 서명운동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명자 모집은 8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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