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희망신문은 지난 7월 31일 한규호횡성군수를 만나 취임 1년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질문은 횡성희망신문 조만회대표가 맡았고 이용희편집장이 함께 했다. <편집자 주>

 

                    

□ 지난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아쉬운 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실 1년이 됐는데 4년 동안 체제가 달라진 상태에서 모든 조직을 바꾸고 군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체감할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애는 많이 썼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못됐다.
 공무원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개인적인 행태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조직을 망각하고 행동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것도 아쉽다.
 정책에서는, 중견기업을 끌어들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

  [교육]
“사회적인 비판 대상이 되는 인재육성관이라면 근본적으로
재고할 의향 있다”

□ 민선6기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분야 핵심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들겠나.

“원칙적으로 교육은 교육행정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행정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경비 편성자율권을 교육청에 줬다. 교육전문가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지원에 인색하지 않는다. 

 민선5기에서 시작해 6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인재육성관정책은 지원금액이 많으니 횡성군의 핵심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인재육성관 역시 교육전문가에 맡겼다. 솔직히 말해 (인재육성관 운영에)관여하지 않고 있다. 불만이 있으면 학교 현장이나 지역에서 소리가 날텐데 별 소리가 없다.”
 

□ 취임 후 무상급식을 없앴다. 그러나 인재육성관도 무상사교육이 아닌가. 횡성군이 부모의 소득여부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는 인재육성관은 무상급식과  정책 간 형편성이 맞지 않는데다가 읍면 간 불균형과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인재육성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의향은 없는가.
 

“인재육성관은 대도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려고 설립된, 특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다. 불균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불균형이나 양극화 심화라는 지적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나 교육의 기본적인 운영상의 문제라거나 교육의 질 문제라거나 이런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재육성관이라면  근본적으로 재고할 의향은 있다.”
 

□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밝혀달라

 “일본에 가서 중학교를 가봤다. 급식센터를 가보니 급식센터에서 아예 급식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달하더라.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한국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하고 고등학교도 무상급식하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일본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 

현재 정부 정책이 선택적 급식에 기조를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선택의 재량이 적다. 그래서 자부담능력이 있는 가정은 급식비를 내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도내 타 시군보다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읍면 소재지 격차없는 우량의 식재료 공급으로 질 높은 학교 급식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사회통합]
“대통합위원회는 한 군수를 위한 대통합위원회가 아니다.
사람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힘을 합하자는 것이다.

□ 대통합위원회, 군정모니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읍면순회간담회 등 여러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방통행식 운영, 정책결정 후 사후통보에 머물러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할 때 횡성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회, 공청회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 이 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한다. 군정모니터의 역할과 대통합위원회의 역할은 다르다.
 

대통합위원회는 사실 선거공약이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인데 ‘하나 된 횡성’의 주체를 만든 거다. 군수가 혼자서 어떻게 ‘하나 된 횡성’을 만들겠는가. 그래서 만든 건데 내가 생각하는 대통합위원회와는 좀 다르게 ‘한 군수 쪽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대통합위원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한규호 군수를 위한 대통합위원회가 아니다. 횡성발전을 위해, 횡성정책에 대해 옳은 정책이라고 판단하면 하나돼서 정책이 성공되도록 도와주고 밀어달라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 그런데 사람을 가지고 따진다. 사람을 놓고 하는 대통합이 아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정책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했다. 이걸 합친 거다. 예를 들어 한 군수를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는 고석용군수가 내놓은 정책이 좋은 정책인데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정책에 대해 횡성군이 힘을 합치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건 다른 정당의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순수하게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해서 잡아주고 하는 게 대통합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놓고 하는 대통합으로 변질돼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합위원회의 지침을 준 적이 없다. 내 취지와 뜻만 알면 된다. 대통합위원회가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가리라 본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인식도 올바른 인식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한다.
 

토론회나 공청회 도입은 정책결정과정의 여과장치로 필요한 것이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은 사전에 설명회도 갖고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

“작은 고기가 들어오면 큰 고기도 들어온다고 잘못 생각했다. 중견기업을 유치하려한다. 전기자동차 집적단지,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농축산업은 기르는 것만으로는 안돼...정부의 6차 산업정책을
어느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끌고 와서 성공시키냐가 중요하다”

□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횡성군이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해 달라.

“중요한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작은 고기가 들어오면 큰 고기도 들어온다’는 논리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기업이면 규모가 좀 작아도 유치했다. 강원도 정서에 맞는 식품 쪽을 끌어들였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 중견기업 유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집적단지를 만들려고 한다. ‘집적산업단지를 만들어 우리나라 산업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기업을 끌어들이자’ 해서 몇 가지를 용역을 줬다. 그리고 연구로 끝나는 용역이어서는 안된다. 기업유치까지 가는 용역이어야 한다. 지금 산업단지는 강원개발공사에 용역을 줬다. 기업유치까지 가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되리라 보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1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정상적으로 착공했거나 가동되고 있는 기업은 7개, 미이전 기업은 6개다. 투자협약 이후 실질적인 기업이전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2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이중 12개 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착공 및 가동 중이다. 나머지 8개 기업도 올해 안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으론 기업유치하는데 걱정스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때문에 기업들이 움직이는 동향이 좀 주춤해졌다.”
 

□ 집적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면 염두에 두고 있는 테마가 있는가

“신소재 산업 혹은 원주와 같이 갈수 있는 산업을 생각하고 있다. 무방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잡아서 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산업이다. 전기자동차가 밧데리 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산업이 불고 있다. 또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으로 가는데 조립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품을 만드는 단지가 있어야 된다.”
 

□ 고령화사회인 횡성군의 경우 농축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층의 귀농인구도 많지 않다. 장기적으로 볼 때 횡성 한우, 횡성농특산품 등을 포함해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혹은 농축산업의 육성이 필요 하다고 보는지
 

“ 횡성에서 축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10%로 인구비율이나 산업으로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축산업은 생산뿐 아니라 유통에서 가공판매까지 횡성군의 경제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횡성은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퇴직 후 3~40년간의 경제활동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농업경제활동도 중요하다. 식량자급이나 자연재해조절, 대기정화기능 등 공익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농축산업은 기르는 것만으로는 승패가 안난다. 고기만 팔아가지고는 부가가치가 없다. 정육과 함께 내장이나 비선호부위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도 필요하다. 횡성의 축산물과 농특산물을 지속육성해 나가는 한편 6차산업(※ 편집자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관광이 융복합된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한다. 정부에서도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농식품부의 농촌융복합조성사업에 횡성한우가 선정됐다. 둔내에 산지유통시설(APC)을 만드는 사업도 확정됐다. 절임배추도 대단위 공장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정책을 어느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끌고 와서 성공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변화와 발전을)못느끼지만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인구늘리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되겠나. 주거환경개선 등 정주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10만 인구는 정주인구(기업유치와 귀농귀촌인)와 유동인구(인위적 관광자원조성)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 원주강릉 철도 건설로 서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횡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유입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원주강릉철도 완공 후 의료,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이른바 빨대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 빨대효과를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횡성은 빨대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유입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

 

 

 

춘천을 보면, 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다 빠져나갈 거라며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됐다. 횡성도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되리라 본다. 왜냐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편리하게 서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서울사람들이 횡성에 와도 서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철도가 들어오고 탈(脫)수도권의 바람이 불면 수도권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 등에게 횡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 10만 정주도시 횡성을 만들기 위한 9개 읍면  도시발전 계획 및 방향과 구상을 밝혀달라

“읍면 별로 어느 한 지역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특색을 최대한 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횡성읍은 행정생활경제권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우천면은 첨단물류생활권으로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둔내면은 생태레저관광권으로 운동, 레저, 휴양 등의 관광기능을 강화하고 안흥과 강림면은 전원마을 휴양권, 갑천. 청일면은 청정건강녹색권, 공근 . 서원면은 감성복합문화권으로 특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읍면발전구상 중 인구 10만 정주도시의 핵심은 횡성읍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주환경이 안되어있는데 인구늘리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되겠나. 인구가 올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했다. 정주환경 구축에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아파트 2개소가 착공할 것으로 본다.”
 

□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횡성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사람들이 횡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 인구10만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한다. 정주인구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기업유치와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한축이다. 또 하나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거다. 유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횡성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횡성에 오면 한우 먹고, 보고,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횡성은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만들고 있다. 안흥모락모락찐빵마을, 섬강감성문화마을, 횡성역사주변 수목원 등 구상이 많다. 횡성와서 한우먹고 즐기면서 ‘횡성이 살기 불편함이 없는 고장이다’생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가면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정리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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