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NH금융지주의 제2대 회장으로 수출입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을 지낸 신동규씨가 취임했다. 

 농협과는 관련이 없던 신임 신동규 회장은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은 1대 회장이 사임하고 회장후보추천위의 최종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했는데도 투표가 아닌 ‘합의’를 통해 회장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임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낙하산 인사라고 출근까지 저지당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신동규신임회장의 취임은 NH금융지주의 출범을 계기로 농협중앙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를 시사한다.

 신동규회장의 취임으로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가 빠르고 강하게 추진되면서 농협내부의 반발 역시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NH금융지주체제로 나아가면서 부족하게 된 자본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등에 제출했던 입장(분리시 최소 4조원 지원한다는 입장)을 무시하고 현물출자로 1조원(산업은행과 도로공사 주식 등)과 농협금융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지원명목으로 향후 5년간 각 1,600억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농협중앙회는 이를 수용한바 있다.

이러한 지원을 근거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경영개선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에는 기업공개를 포함한 자본금 확충방안 및 그 이행계획과 조합상호지원자금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내용 제출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 구조개선단이 제출한 2012년 주요사업계획 문서내용을 보면 NH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는 금융시장부문에서 통·폐합을 주된 수단으로 2010년 기준 총자산 181조인 NH금융지주를 2020년에는 총 자산 420조에 달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이다.

NH금융지주 조속안정위해 지역농협자산 강제 편입 예측 논란

이러한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데 현재 NH금융지주는 곧바로 금융시장에서 나설 조건과 실력이 미비한 상태이며, 정부의 지원책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NH금융지주는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지역농협의 자산을 강제 편입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농협법전면재개정 공동대책위는 7월3일 농협중앙회앞에서 최근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체결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MOU)철회와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비료값 담합 진짜주범인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는 창의집회를 열었다.

농협중앙회의 2012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NH금융지주의 부족되는 자본금 4조원을 지역농협의 조합상호지원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자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자금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NH금융지주의 현실이다.

대표적 사례로 NH농협은행의 정책자금 직접 취급 및 운용이다. 기존 협동조합조직체계에서 농협중앙회의 1년 수익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 사업부문이 시군금고 운용수익과 정책자금 운용이었다. 시군금고 운용수익은 지역사회에서 운용되어지고 환원되어져야 할 수익으로 농협중앙회가 시군금고를 취급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농협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지위를 이미 주식회사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H금융지주의 농민이 아닌 주주만 위하는 주식회사로 변모

NH금융지주의 주식회사로의 변모는 공제사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공제는 말 그대로 상호부조적이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비영리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면 배당을 통해 이익을 사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를 NH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예전에 삼성생명보험의 상장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기존 공제계약자들과 농민, 일선에서 공제를 추진해 온 지역농협의 의사가 무시되고 주식회사의 이익추구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사업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며, NH금융지주는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지역농협과 경쟁하며 총자산 420조의 대형투자은행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미 주식회사로서 변신하여 협동조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이미지를 팔며 기존의 사업을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며 신동규회장취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정부의 금융산업의 재편방향은 대형화·공기업의 사유화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제 농업 농촌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미 FTA 추진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알 수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NH금융지주를 금융산업재편이라는 이름아래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우려한다.

현재 정부의 금융산업의 재편방향은 대형화·공기업의 사유화

주식시장 상장의 전초단계인 기업공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 올해 안에 우리은행을 매각한다는 방침,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는 저축은행의 부실사태 등은 이를 활용하여 제2금융권 전반에 대한 규제강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분리를 계기로 농협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하고, 경제 및 금융사업은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출자자로서 협동조합 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 지난 16년동안 남해화학을 포함한 비료업체들이 가격과 물량담합으로 농민으로부터 1조 6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사실은 농협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드러내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그동안 안팎으로 쏟아졌던 농협중앙회의 비협동조합성은 오히려 약과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NH금융지주회사의 본질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기본 이념은 무시되고,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 협동조합의 이익과는 괴리된 채 항로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태준호 전문기자

태준호 전문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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