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치러질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4·27재보선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인 만큼 정책 선거보다는 정치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한나라당은 엄기영 전 MBC사장과 이계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천 국회의원, 이호영 전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 특보 등 벌써부터 10여명의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가 경선 과정에서 이탈해 독자출마를 강행할 경우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구도와 더불어 지역구도까지 가세하면서 복잡한 구도로 흘러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와 최문순 전 MBC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배연길 도당 위원장과 엄재철 전 도지사 복지특보가 거론된다. 하지만  독자출마뿐 아니라 야권단일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지난 6·2지선과 같이 야권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정치적 판결’ vs ‘이광재 책임론’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경우 이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기획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는 ‘이광재 동정론’과 ‘이광재 책임론’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전 지사와 서갑원 전 국회의원은 현직을 박탈당한 데 반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책임론이 부각될 소지도 크다. 이 전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도지사에 도전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특히 보궐선거는 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선거비용 전액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더불어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 야권단일화·민주당 돌풍 재연될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는 야권단일화와 민주당 돌풍이 재연될지도 관심사다.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야권단일화에 힘입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민주당 돌풍이 거셌다. 곧이어 치러진 7·28 재보궐 선거에서도 도내 3개 선거구 가운데 2곳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민주당 돌풍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야권단일화와 민주당 돌풍이 재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이 도지사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도 야권단일화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도지사 선거는 선거비용이 최소 2~3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소정당에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지난 6·2선거에서 야권단일화를 통해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수립을 약속한 만큼 이번에도 독자출마와 야권단일화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6·2지방선거만큼 야권단일화 위력과 민주당 돌풍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무상급식, 골프장 문제 등 쟁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된 바 있는 무상급식도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병희 도교육감과 이광재 전 지사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코자 했으나,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도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도내 11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교육·무상급식 강원운동본부’는 도지사 보궐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을 핵심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최근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의료와 무상보육등 등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전면실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27 도지사 보궐선거에서는 최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도내에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38곳 이외에도 춘천, 홍천, 횡성, 강릉 등 40여 곳에 골프장이 추진 중에 있어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지사와 지방공동정부 수립을 약속한 민주노동당의 경우 유일하게 골프장 문제로 인해 이 전 지사와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반경순·유팔무·최정환)는 오는 17일 도청 앞에서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 이명박 정부 심판론·예산 날치기·4대강 사업 등도 쟁점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날치기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비난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최문순 의원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비난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 강원도 홀대론…힘 있는 여당후보

 또 ‘강원도 홀대론’과 ‘힘 있는 여당후보론’의 격돌도 예상된다. 지난해 6·2선거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 홀대론’과 ‘일 잘하는 젊은 일꾼론’을 내세워 당선됐다. 특히 강원도 홀대론은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예산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예산 미반영 등과 맞물려 여당 심판론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준섭 사무처장은  “보궐선거라 하더라도 정치논리보다 무상급식이나 골프장 문제, 알펜시아 문제 등 도내 현안 해결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정책선거로 가야한다”며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정치 쟁점만 부각되는 정치 선거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