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트장은 정책의 조급성, 판단부주의, 군의회의 적절한 견제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이대균 의원은 막대한 군비가 투자된 사업의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성토했다.

드라마,토지세트장 사업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 토지세트장 철거비용 1억7400만원에 대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향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은 “부지매입비 26억원을 포함해 세트장과 진입로 개설비 등에 군비 58억원, 민간사업자와의 소송비용에 총 6천여만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철거비용은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횡성테마랜드(민간사업자)에 청구할 계획”이며 “적합한 사업을 제안하는 기업체에 대한 검증과 주민공청회, 관광개발 구상 심포지엄 등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토지세트장 사업에는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의회가 정확하게 심의하고 견제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정책의 조급성, 판단부주의, 군의회의 적절한 견제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사업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부지활용 계획을 질의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은 “군부대 이전으로 군사보호구역은 해제되지만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전체면적의 약 1/3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친환경사업이나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임시활용 방안으로 익스트림스포츠 등의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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