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희망신문의 자문위원 정대화교수가 날카로운 논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시대와 사회를 통찰하고 전망하는 다양한 읽을 거리, 생각거리를 글과 사진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편집자주>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춘추시대 태산을 지나던 공자가 슬피우는 여인의 사연을 듣고 한 말이다. 시아버지, 남편, 자식이 모두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으니 슬피 울만도 하다. 그러나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무섭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산다고 했다. 

 전쟁이 무서울까 돈이 무서울까.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해야 하는 우리 상황이 어리석다.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를 넘어 하늘을 찌를 태세다. 3월 말 현재 911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60-70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부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의 3배에 이른다. 경제성장은 3-4%, 부채증가는 8-9%. 부채의 43%가 부동산담보대출이다. 부동산 불패신화의 그늘인 셈이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배에 달한다. 다중채무자가 182만명인데 작년 대비 51% 증가했다. 가계부채 연체율이 1%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극빈층의 이자부담이 폭증해서 최상층의 13배에 달한다.

 가히 폭탄이다. 전쟁이 아니어도 폭탄은 터질 수 있다.
 이 폭탄을 누가 만들었나. 권력이 만들었나 재벌이 만들었나

재밌고 실용적인
정책 한마당
 
 앞에 적은 암울한 현실과 권력의 무기력함과는 달리  6월 26일  ‘정책그룹 새로운 대한민국’ 설명회 자리에서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유명무실한 향토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심각한 저출산을 방지하고 워킹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유급출산육아휴가를 보장하고 이 기간을 아빠와 엄마가 나누어 쓰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요즘은 젊은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므로 아파트와 동네에 탁아소와 어린이집, 마을도서관을 설치하여 부모의 보육 걱정을 덜어주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경청하여 수렴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는 국회와 정부가 문제이다. 

 특별히 관심 끄는 대목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관행으로 치부되고 있는 열 가지 부당한 특권을 폐지하자는 주장.
 
 1. 학벌주의 특권 폐지
 2. 지역주의 특권 폐지
 3. 반공주의 특권 폐지
 4. 재벌 특권 폐지
 5.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6. 공무원 특권 폐지
 7. 조중동 특권 폐지 (특히 종편 폐지)
 8. 종교 특권 폐지
 9. 사학 특권 폐지
 10. 토건족 특권 폐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특권이 어디 이것뿐일까. 지금부터라도 부당한 특권을 모두 조사하고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전국민적인 부당특권폐지운동을 벌어야 할 판이다.
 
※가칭 ‘정책그룹 새로운 대한민국’은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정책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교수나 시민운동가 등 정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며 올해 대선 과정에서 정책토론, 정책제안, 정책평가 등의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 정대화 <상지대교수, 정치학>

정대화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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