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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올해의 뉴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1.01|(95호)
3.11조합장 선거 투표장 모습

1. 변화 선택한 3‧11 조합장 선거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횡성에서는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 8개 단위조합 가운데 7개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탄생해, 숨어있던 변화의 열망이 나타났다. 모든 조합에서 최소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함에 따라 도전자들의 표가 분산돼 현역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그만큼 기존 조합장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조합원들은 표로써 엄중히 심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신임 조합장들은 한결같이 “업무공개와 투명경영 확립”을 약속했다. 관료적 비밀주의와 불투명한 경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원칙을 훼손해왔던 과거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1월 12일, 2월 23일, 3월 9일, 3월 23일>

인재육성관 해외연수 모습

2. 사라지는 인재육성관 해외연수 특혜
내년부터 인재육성관 중고등부 수강생에게 특전으로 해외연수가 제공되던 편법이 형식적으로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된다. 중등부 어학연수를 맡을 업체가 공개입찰로 모집되고 고등부의 경우 해외연수의 사업주체가 횡성지역 각 고등학교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횡성군 자치행정과는 내년부터는 각 고등학교에서 해외연수 사업계획을 세워 횡성군에 제출하면 횡성군이 해외연수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주체가 각 학교로 이전되면 학생선발권도 각 고등학교로 이전된다. <관련기사 5월 11일, 12월 14일>

횡성군의회. 자료사진

3.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결정
횡성군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매달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횡성군의회는 8월 들어 2015년도 상반기(1월~6월) 의장·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횡성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하기 시작했다. 횡성군의회는 향후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법규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와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첫 조치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2월 9일, 8월 24일>

횡성에 건설이 추진중인 한 아파트조감도

4. 횡성에 몰아치는 아파트 건설바람

횡성에 아파트 건설바람이 불어 닥친 한해였다. 신규 아파트건설이 추진되는 곳은 횡성읍 내에만 모두 4곳. 읍상리 이안아파트 뒤편의 횡성골드클래스 임대아파트 424세대와 교항리 횡성축협하나로마트 옆에 건설될 건영코아루 386세대가 아파트분양에 나섰고, 지역주택조합도 추진되고 있다. 횡성강변지역주택조합은 교항리에 368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횡성읍북천지구지역주택조합은 북천리 섬강변에 삼성홈리버사이트 아파트 286세대 건설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10월 26일, 11월 9일, 12월 14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전경

5. 횡성군 공무원 유죄선고. "군수지시였더라도, 위법행위 따르면 유죄"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석용 전 횡성군수와 횡성군 공무원 ㄱ씨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5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석용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ㄱ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징역6월)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일을 집행한 공무원(주무과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ㄱ씨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며 일을 주관하고, 군수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료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로 인정됐다. 또한 군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시에 응한 점은 ‘공모에 의한 죄’가, 횡성군이 2014년 2월 28일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의 행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5월 25일>

횡성군청 전경

6. 횡성군, 체육단체 보조금 부당집행 적발

횡성군의 일부 체육단체들과 보훈단체 등 9개 사회단체에서 횡성군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내역이 드러났다. 2015년초 횡성군이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세 종목 단체들의 2014년 보조금사용내역을 감사한 결과, 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금사용액이 3천만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카드결제 승인 후 취소’한 뒤 ‘승인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정산서류를 꾸민 사례도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이 체육경기 심판으로 참여하면서 심판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수령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기사 5월 11일><관련기사 6월 22일>

부실공사로 페인트 도장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청일다목적복지체육관

7. 횡성군 신축 공공건물들 줄줄이 하자 발생

공공건물의 부실공사 문제가 전면에 노출된 한 해였다. 지난해 준공된 청일면 다목적체육센터와 올해 여름 준공된 갑천면종합복지센터에서 연이어 공사하자가 발생했다. 청일면 다목적센터는 지붕누수뿐 아니라 건물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갑천복지센터 역시 누수가 발생하고 주방공사에 후드(환기시설)가 설계에서 빠지는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 문제는 횡성군의회 정례회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화돼 향후 횡성군의 대응이 주목된다.<관련기사 9월 21일, 11월 23일, 12월 14일>

2014년 횡성지역 고등학교의 기초학력미달상황.

8. 인재육성관 운영 5년...학력은 후퇴
5년에 걸친 횡성군의 인재육성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횡성 학생들의 학력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횡성희망신문이 2014년과 2015년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횡성지역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미달은 강원과 전국평균의 두배가 넘었다. 특히 횡고와 횡성여고는 4년 전보다 기초학력미달비율은 두배 가량 늘어난 반면 보통학력이상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8월 3일,8월24일,12월 14일>

근무 중인 횡성군 공무원들.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9. 횡성군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하락

횡성군의 청렴도가 다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횡성군은 2015년 공공기관청렴도조사에서 전국82개 기초군지자체중 종합청렴도 74위로 최하위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외부청렴도는 전국70위, 내부청렴도는 74위다. 도내 18개 시군구 중 17위로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홍천군은 종합청렴도 점수는 횡성과 같았지만 전년대비 하락폭은 횡성이 더 컸다. <관련기사 12월 14일>

조곡리 화력발전소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운동 활동가를 초청해 설명을 듣고 있다.

10. 조곡리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에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뿐 아니라 횡성군 주민들의 촉각이 곤두섰던 한 해였다. 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발전소 운영이 가져올 직간접적 피해를 우려하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소건설반대여론을 이끌었고, 바이오매스발전소 사업은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말을 맞이했다. <관련기사8월24일,9월7일,9월21일,10월12일,11월23일>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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