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시도교육청과 정부, 예산승인권을 가진 의회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대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강원)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중의 하나. 강원도 의회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을 문제삼아 지난해 12월 16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유치원누리과정예산 6개월분 227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6개월분만 확보된 상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누리예산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의회는 여․야당 대표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 1월 10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 보낸 상태다.

현재 횡성군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적용을 받는 대상아동은 472명. 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두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인지 학부모들의 동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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