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규호군수는 축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와의 만남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축분발전소 추진에 필요한 외부 용역의 선정권을 주겠다고 했다. 축분발전소 추진 부서의 변경도 지시했다. 추진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한 군수가 추진부서의 변경을 지시할 만큼 주민들의 불만은 높다. 무엇보다 횡성군을 믿을 수 없다. 주민들이 횡성군을 믿을 수 없게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추진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과만 소통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추진부서는 발전소 연료로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사용될 계획인 것을 알면서도 옥동리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소똥과 톱밥만 발전소 연료로 알고 찬성에 동의했던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대로 돌아섰다. 횡성군이 ‘참 좋은’ 친환경적인 발전소라 주장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발전소 건설을 판단하기 위해 찬성주민들이 다녀온 선진지 견학에 추진부서 공무원과 발전사업자가 동행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게다가 전체 옥동리 주민들에게 견학계획을 알린 것도 아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은 커녕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민원서류와 반대 서명부를 형식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추진부서 공무원은 민원서류 접수 규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이래서야 주민들이 횡성군을 믿고 축분발전소가 마을에 건설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횡성군이 주민들의 불신을 키운 출발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 축분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활피해가 심각하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축분문제 해결책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했어야 했다. 현재 횡성군은 횡성에서 발생하는 축분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남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축분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등 현황파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축분이 처치곤란할 정도라지만 발전연료로 지속가능한지 등 횡성의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축산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축분문제의 해결은 횡성의 농업,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횡성의 장기발전계획과 맞물려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태워없애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발상만으로 밀어붙였다. 축분발전소의 필요성과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니 편법과 강압이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이 동원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 군수가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분발전소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이다.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진력을 가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횡성군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에 주민 모두가 지혜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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