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횡성 초중고 38개 중 26개 학교 통폐합 권고

누리예산을 두고 강원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는 한층 강화된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을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에 통보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에서 현재 면․벽지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6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을 △면․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횡성희망신문 83호, 86호참조>

교육부의 기준안을 따를 경우 강원도의 전체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220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21곳 등 306교로 강원도 전체 학교의 45.5%가 해당된다. 횡성의 경우 21개 초등학교 중 4곳을 제외한 81%가 통폐합 대상이 돼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중학교는 10개 학교 중 6개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등 횡성지역 초중고의 70%에 달한다. <표 참조>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3일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권고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적정규모기준은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떠넘기기에 이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운영하여 모델학교 학생 수가 4.5%나 증가하고,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초등학교 6곳이 적정규모 학교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학교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의 권고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여서 강제성은 없다. 학부모들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는 교육부는 권고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예산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통폐합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횡성을 포함해 강원지역 전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