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상 평가 2015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 228개 지자체 중 31위
기부채납 및 과도한 자료요구,적극적 민원해결여부 항목서 낮은 평가

경제활동친화성 65위로 중위권
상하수도, 폐수, 도로관련 부담금...228개 지자체 중 227위로 최하위

올해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최우수 목표
법규정비, 소통창구 확대 등 강력추진

그림1> 경제활동친화성규제지도(강원도)

횡성군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선다. 횡성군은 ‘2016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2016전국규제지도」 평가에서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과 분야 전국 최우수(S등급)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횡성군은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에 못미치는 A등급을 받았다. 횡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사 결과 횡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규제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는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법규 등을 평가해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D등급부터 최우수(S)까지 모두 5등급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횡성군의 경제활동친화성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5위(76.0점)였는데 특히 상수도 부담금납부기한이나 납부방법, 하수도부담금 단가 및 감면, 도로복구부담금 선납, 폐수 부담금중가산의 경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27위로 최하위였다. 지역별경제활동친화성은 각종 규제나 지원제도로 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평가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영월군이 94.2점으로 1위(전국16위)였다.(그림1참조)

횡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횡성군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만족도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평가하는 기업체감도는 72.9점으로 전국228개 지자체 중 31위였다. 횡성군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여부, 과도한 자료요구, 기부채납 요구 등을 평가하는 행정행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월군(76.5점)은 강원도내는 물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기업체감도 1위로 평가됐고 강원도내에서는 양양군(5위) 홍천군(10위),양구군(11위),춘천시(18위), 속초시(19위),평창군(25위)이 횡성군보다 기업체감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림2참조)

그림2> 기업체감도(강원도)

횡성군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 부족과 공무원의 대응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군 계획 조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를 상위법령 범위 내로 최대한 완화하고, 입주 기업체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김왕제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열린 “2016 규제개혁 추진계획 전달회의”에서는 “규제개혁은 민선6기 핵심공약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군민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 실현” 을 목표로 자치법규 분야, 기업체감 분야, 군민체감 분야, 중앙부처 협력을 4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횡성군은 올해 폐지·완화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해묵은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낮은 평가를 받은 행정행태의 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 규제애로 간담회」「기업활동지원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의 자리도 확대한다. 기업체,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방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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