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횡성군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사진 위는 횡성군의 청정사업소가 무료로 제공한 전용용기. 아래는 종량제 시행 이후 불법투기된 음식물쓰레기

  주부 ㅈ씨(42)는 7일 화요일 밤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있어야 할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있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자리에는 누군가 음식물을 담아 버린 비닐봉지가 몇 개 놓여있었다. 그제야 지난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알리는 우편물을 받은 게 생각났다. 안내문에는 7월부터 시행이라고 되어있었지만 8월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놓여있고 새로운 용기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무심했던 탓이다. 

 횡성군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횡성읍내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은 횡성읍내 읍상리와 읍하리, 북천리다. 단독주택 3161세대(읍상리 1165, 읍하리 1177,북천리 380세대)와 음식점 326개소(읍상리 139, 읍하리 134, 북천리25개소)로 모두 3487개소가 해당된다. 

 9월부터는 교항리와 입석리, 곡교리까지 시범지역이 확대되면 단독주택 총 3600세대, 음식점 총 354개소가 종량제에 참여하게 된다. 단독주택과 음식점은 전용용기를 사용한 문전수거방식이다. 시범지역 내 11개 아파트 2668세대의 경우는 용기수거방식이 아닌 전자꼬리표라 할 RFID 방식이 적용된다. 

 시범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항의와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청정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용기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와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기존의 수거함을 8월 6일에 일제수거 해감에 따라 종량제시행을 알고는 있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데 불편함이 없던 주민들이 수거함이 없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전용용기를 구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용기배포가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미용실이나 의류판매점 ,사무실 등 조리시설이 없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곳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정사업소는 주택과 음식점이 아니지만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곳은 시범기간 동안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용기 크기 다양하지 않아 작다고, 크다고 불만

 용기 크기에 대한 불만도 있다. 현재 청정사업소가 무료로 제공한 전용용기는 3ℓ인데 너무 작다는 불만부터 너무 크다는 불만까지 다양하다. 여름철에 많이 먹는 수박의 경우 껍질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 작게 잘라 넣는다고 해도 용기가 금방 가득차고 배추잎 등 부피가 큰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작은 용량이라는 불만이 많다. 반면 더운 여름날 쉽게 부패해 냄새가 나서 자주 버려야 하는 데 용기가 커서 반도 차지 않았는데도 스티커를 사용해야 하는 불만도 있다. 시범기간인 현재는 개별 가구당 스티커 10장을 무료 제공했지만 이 크기로는 본격 실시 땐 가구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크기라는 평가다. 각 가구들이 필요한 용량의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불만이 제기되자 청정사업소측은 행사나 김장 등 불가피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용기가 부족할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 흰색(안타는 쓰레기: 매립용)에 담아 전용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함께 처리한다고는 했으나 임기응변이라는 인상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수거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수거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한낮이 되어서야 수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예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락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청정사업소측은 현재 소형 차량2대가 투입되어 5명의 수거인력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횡성읍내의 시범지역이 확대되어도 수거일을 달리하면 추가 인력 없이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청정사업소 측은 시행 초기인 만큼 수거에서 누락이 되었을 경우 연락하면 즉시 처리반을 보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무엇보다 큰 불만은 유료전환에 따른 비용부담
 
그러나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비용부담이다. 이제까지 무료수거방식에서 배출자부담으로 전환되고 용기 파손이나 분실의 책임을 배출자에게만 지우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임에도 분실로 용기를 재배부 받는 경우도 있었다. 

 비용부담의 불만은 아파트주민보다는 단독주택거주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횡성지역 11개 아파트의 경우 RFID방식이어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배출비용이 각 아파트 전체 배출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책정하는 공동분담 종량제방식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원순환연대가 전국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한 보고서에 따르면  RFID방식을 먼저 도입한 타 지자체의 경우 공동분담과 개별계량 방식 모두에서 아파트거주자들의 배출부담은 평균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이나 불만도 스티커나 칩을 사용하는 용기방식 때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 더 큰 단독주택 거주자 위한 대책 필요

 횡성의 경우는 아파트 거주자보다는 단독주택거주자가 많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전용용기를 사용한 스티커배출방식의 단독주택거주자들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강제적인 비용부과와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횡성군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16%, 주민부담률(종량제봉투판매수입/수집운반처리비)은 10%이다. 횡성군은 그동안 무상수거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지원노력이 충분했다고 할 수 없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시범지역 전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도 없었다. 뒤늦게야 개별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횡성군의 예상처럼 문전수거에 따라 수거인력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배출자부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출량이 감소하면 그에 따라 처리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하더라도 처리비용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은 타당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로 무상수거에서 배출자부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비용부담이 역시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에서도 제기된 것이긴 하더라도 무턱대고 불편함을 감수하여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발생을 줄이라는 말을 통보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20%줄이면 반값 등록금 가능한 쓰레기 줄일 묘책 필요해

 현재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 144개 시단위 이상의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1만 5000톤이 넘고 70%가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연간 약 80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면 약 20조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20%줄일 경우 반값등록금의 재원이 마련될 만큼 경제적 손실도 크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적 가치를 감안하면 조금 불편해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시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왔으며 올해 횡성군을 포함한 군단위에서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횡성군은 연말까지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내년에는 횡성 전 지역 면소재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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