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의 선정과정에서 지난 민선5기의 편법과 권한남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발위는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점에 대해 “가능한 많은 업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당초 제안공모서에 이를 담았어야 했다. 주관업체가 선정된 이후 다음해 주관업체 선정까지는 약 1년여의 시간이 있다. 주관업체 자격요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우광수위원장은 민선5기에도 교발위원으로 활동하며 육성관 운영의 편법과 권한남용을 지켜봤다. 육성관 김영래교무실장은 육성관이 개관한 2011년부터 업무를 담당해왔다. 교발위가 주관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유다.

교발위가 개선의 의지만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민선5기의 편법과 권한남용을 그대로 반복해놓고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어쩜 그리 똑같은 내용인지 놀라운 뿐이다. 교발위는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공모서에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안공모서를 한번만 들여다 봐도 해당 조항은 주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과업수행에 관한 내용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번지수가 달라도 한참 다른 것이다.

게다가 새로 주관업체에 선정된 업체에게 기존 업체가 파견했던 중고등부원장의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과 “컨설팅 등 교육과정의 혼란최소화”등이 이유라고 한다.

현재 학교는 1년 단위로 상당수의 교과목선생님이 바뀐다. 학생 마음에 들건 안들건 심각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간은 선생님을 바꿀 수 없다. 반면 사교육은 수강생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학원이나 강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수강생으로부터 선택받기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사교육이 갖는 강점도 이런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나온다. 올해 주관업체로 선정된 곳은 이름있는 대형 사교육업체다. 이런 업체이기에 2차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주관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관업체로 선정된 이후 “불안”“혼란”등을 이유로 업체에게 다른 업체의 직원채용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학부모나 학생의 불안이나 혼란을 해소하는 것은 선정된 주관업체의 몫이다. 선정된 주관업체가 이런 정도의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면 교발위의 채용요구는 “과도한 요구” 한마디로 “갑질”로 비쳐질 수 있다.

사교육도 교육인데 언제까지 이런 비교육적인 행태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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