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원교육청 노력 미흡 주장
도교육청, 타당성없는 단순 비교 반박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부가 18일 ‘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 여건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자 22일 교육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반박 자료에서 교육부의 비교분석은 “시·도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만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 2014년도와 2016년도의 재정 여건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고 일방적인 억지 주장의 되풀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민병희교육감이 취임한 이후(2011~2016년) 통폐합은 연평균 6개교로 취임이전의 연평균7개교와 큰 차이가 없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통폐합을 많이 추진(2010~2014년 전국17개 시도교육청 기준)“했다고 밝혔다.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병희교육감은 지난 2월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보육․교육대란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대통령은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지켜야 함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은 추가되지 않았음 △시행령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은 법치주의 파기임 △누리과정 책임전가로 교육대란이 몰려오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강원도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659억. 도교육청은 “강원교육청 가용 재원의 70%에 해당”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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