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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공석 3달째···사임이유 따로 있었네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거버넌스 의미 실종된 협의회 운영방식 논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2.08.27|(0호)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협의회)의 홍석분 사무국장이 지난 6월 초 사직한 이후 세 달이 되도록 후임사무국장이 결정되지 않은 채 횡성군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기형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홍사무국장의 공식적인 사임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 하나 횡성군과 협의회 운영방식을 놓고 빚은 마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홍사무국장과 관주도에 익숙한 횡성군의 입장이 맞서면서 빚어진 결과로 협의회에 대한 군과 민간의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횡성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으로 10여 년간 활동해온 홍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협의회를 민관이 협치하는 거버넌스로 이해해 군의 하향적인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반해 횡성군은 부군수가 공동위원장이고 운영예산을 횡성군이 지원하는 만큼 협의회를 군이 관할하는 하위조직의 하나로 인식해 충돌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일개 여직원이 감히 군수를 면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한 군 관계자의 발언이 횡성군의 이러한 추론을 상당부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군과 홍사무국장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임 직전 군수와의 만남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오히려 확인하는 일이 되어 홍사무국장은 결국 사임했다.

 홍사무국장의 사임으로 불거진 민관의 마찰은 사실상 협의회 출범단계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민관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만한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성급히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지방의제 21’에 의한 협의회 창립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모임을 가진 것은 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안 발표와 임원 선임이 이루어졌고 8월에는 ‘지방의제 21’의 횡성군 명칭을 확정했다. 그리고 약 한달 여만에 감사와 분과위원장, 정관 등이 결정되었다. 녹색성장, 산업경제, 생활복지의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해 11월 15일 창립총회를 가지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홍석분 횡성환경운동연합 당시 사무국장과 한경호 횡성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참여하긴 했지만 협의회의 필요성과 성격에 대해 횡성군과 충분한 교감을 가지지 못했다. 횡성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회 설립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횡성군이 창립에 필요한 실무를 상당수 주도했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각 읍면단위 지회를 하향적으로 조직한 일도 마찰의 다른 한 원인이었다. 홍사무국장은 읍면단위 지회조직은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주도의 조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협의회의 성격과 활동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지회조직이어야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사분란한 조직구성과 외형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익숙한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횡성군의 지방의제 21로 출범되었다. 의제 21은 기본적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79개국의 국가정상들이 모인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합의에 따라 각 나라, 각 지역에 맞는 환경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런 목표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격자체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기업 등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민주적인 것이어야 한다.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한 협력으로 각 구성원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화하여 지역 발전을 만들어가는 조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 인선과정에서 성남시가 내정자를 위해 형식적인 공채과정을 거치며 낙하산인사를 강행, 지역민의 반발을 가져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지방의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지 않다. 

 횡성군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무국장의 사퇴와 공석으로의 방치를 볼 때 일에 대한 인식과 방법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재 횡성군은 후임 사무국장을 물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무국장 공석이후 세 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공채예정도 없다. 사무국장 자격요건과 채용절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횡성군이 민관협력을 위해 지역인사를 포함하는 일을 구색맞추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은 생각을 가진 주민이 적지 않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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