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전국 지자체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도 최근 완주군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고석용군수를 비롯한 군공무원과 주민 37명이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동안 전북 완주군을 다녀왔다. <편집자 주>

▲ 완주군 모델을 도입,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초청으로 지난달 20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마을리더와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강연하는 임정엽 완주군수. 이 날 임 군수는 “결국 밥값 못허는 군수 살 길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지역의 주인공이다. 공무원은 주인공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혔어요.”라며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홍천희망신문>

기획감사실, 재무과, 농정과, 도시행정과 관계공무원과 군의원, 청일면 등 면지역 공무원, ‘횡성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덕고권역 등 관내 3개 권역단 임원 등이 이번 견학에 참여했다. 임정엽 완주군수의 완주군 정책에 대한 특강을 비롯해 완주군 선진마을과 로컬푸드직매장을 둘러보는 등의 일정이었다.

완주군, 주민참여중심의 지역공동체 모범사례

완주군은 주민참여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장과 공무원, 주민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는다. 완주군의 모델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가까운 홍천도 그 하나이다.

홍천군의 경우 올해 초부터 완주군을 모델로 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실과장, 읍면공무원을 중심으로 5차례에 걸쳐 완주군을 견학, 교육을 받았고 5월에는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읍면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임정엽완주군수를 초청해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리더와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갖는 등 적극적이다. 홍천군은 내년까지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완주군 모델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적 성과에 대해 섣불리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각 지자체마다 특성도 달라 완주군 모델을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완주군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은 끊이지 않는다. 횡성군이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온 완주군의 성공이유는 무엇인지 횡성군에도 적용가능한 모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 중심 지역활성화정책 거부

완주군 모델은 주민주도의 지역활성화정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선택했던 지역활성화 정책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농토를 갈아엎고 산림을 훼손하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지원을 퍼부으며 기업을 유치했지만 외부자원에 의존한 이러한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소득향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낮았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들 특히 농촌에 기반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고 지자체장의 업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유형의 외향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완주군 모델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지역개발은 곧 산업단지 유치’라는 공식을 거부한다. 지역활성화정책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주민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관은 통제와 규제, 지시와 명령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로컬거버넌스에 기초한다.

로컬거버넌스는 민관협력체제이다. 지역주민이 포함되는 조직구성이라고해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할 수는 없다.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아래 지역주민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줄 것인가를 관이 결정해온 경우가 많았다. 로컬거버넌스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 통치구조이며 명령이나 통제가 아닌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다. 정책의 효율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위주의 정책운영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수평적 민관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지역공동체 헌다구 별 짓 다해봤어요. 맛나게 살기, 멋지게 살기, 다 혀본 짓이여요.” 그러나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임정엽 완주군수의 솔직한 고백이다. 관이 직접해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완주군이 민관협력체제를 위해 2010년 국내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방식이다. 관(지자체)이 직접 민간을 지원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민이 직접 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그 요체다.

지역경제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들이 역할을 나누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으로 체계화시켜나가도록 했다.

그런 이유로 완주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예를 들어 두레농장을 바탕으로 한 농촌형 로컬푸드사업, 파워빌리지 등 많은 사업들은 관주도가 아닌 주민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에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만들고 지역경제순환센터가 문을 열었다.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지원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촌활력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지역활성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하기에 법적 제도적 정비가 중요한데 이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군 지역순환센터,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외부자원에 의존 않는 지역순환경제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적 발전 추구

지역활성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제구축이나 제도정비 못지않게 지자체장과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지난 달 홍천군 초청 강연에서 “결국 밥값 못허는 군수 살 길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지역의 주인공이다. 공무원은 주인공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혔어요.”라고 했다.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원하는 실천적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 그것도 벤치마킹할 지자체도 없는 새로운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완주군의 혁신적 모델은 완주군수의 역량과 의지에 기인한바 크다는 평이다.

완주군 모델은 분명 군주도로 추진되었고 상당부분 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하향식 정책집행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완주군 모델이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그 중심에 임 군수가 있는 것은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주민의 힘을 키우고 관은 이를 지원하는 협력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임 군수는 희망제작소라는 외부전문가 그룹과 함께 완주를 먹여 살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완주의 자연환경은 물론 인문, 산업환경의 특징과 실태를 파악하여 완주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자원을 파악하는 신택리지 사업을 진행했다.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신택리지사업은 1년여 가까이에 걸쳐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며 진행되었다.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키우고 마을발전 토론회나 워크샵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완주군과 임군수가 주목받는 것은 ‘모든 것은 군이 다 알아서 한다’는 권위에 의한 강압적인 전통적 리더쉽이 아닌 완주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여 주민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의 리더쉽에 있었다.

▲ 8월 16일부터 1박2일로 횡성군수와 공무원 , 주민들은 완주군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완주군을 다녀왔다.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횡성군의 모델 찾아야

최근 횡성군이 완주군의 성공모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완주군 모델은 농촌 고령화와 소득증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횡성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완주군 모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완주군 모델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횡성의 지역적 특성과 해결과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관협력의 로컬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쉽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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