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6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 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1212번째 수요집회’모습. 학생과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약 1000여명이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타결한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위안부피해 할머니에게 사과할 것과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용어부적절 이유로 ‘위안부’ 용어사라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축소, 6.10만세운동도 삭제
헌법에 명시돼있는 임시정부 정통성도 부정
정부도 잘못인정한 광주민중항쟁도 축소,왜곡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었는데 올해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에게 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편향적인 서술과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 우려했던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알릴 필요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 국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처음으로 나온 국정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왜 사라졌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부가 내놓은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기 전인 2015년 9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때 교육 자료에는 '위안부'라는 용어와 함께 당사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서술되어져 있고, 2014년 발행되었던 '실험본 교과서'에도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이다.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라지면서 일제의 ‘위안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약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사도 대폭 축소됐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왜곡해 1926년 6.10 만세운동과 일제강점기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은 아예 삭제됐다.

1919년 임시정부의 정통성도 부정됐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 대신 뉴라이트 측의 주장인 '건국절'을 수용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 민중항쟁의 경우 ‘계엄군'을 군대라고 표현했으며, 광주 민중 항쟁이 왜 일어났는지,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왜 오랫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다. 4월 1일 '초등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왜곡 광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교육부 이영 차관은 초등 교과서의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축소와 왜곡 서술에 대해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표현상 오해할 수 있으나 사진 등 교육자료를 풍부하게 제공, 5.18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 축소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현재의 국정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수정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초등학교6학년 사회교과서는 우려했던 대로 국정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초등6학년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직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누구인지, 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철저히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 역사를 9개월 가르친 상업전공 교사가 중도 해임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역사교과서가 집필되고 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역사교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국민들도 과반수 이상(지난 11월 6일 확정 고시 직후 반대율 53%, 찬성 36%)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완성본을 분석한 결과, 편향적인 서술이 31건, 문법에 맞지 않는 오류 문장인 비문이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93건에 달하는 등 총 124건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2월 초등학교에 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2011년 교과서를 5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향후 중등 역사교과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 3월 9일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사회국정교과서의 편향과 오류는 바로 잡아 가르쳐야”한다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태준호 시민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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